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한국의 편의점 실태와 관련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는 19일 ‘편의점 왕국’ 일본과 비교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박 칼럼니스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은 점포당 연간 2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며 반면 “한국은 5억 정도이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감소세”고 말했다. 

이같이 매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인구가 일본은 1억 3천명, 한국 5천만명으로 2.5배 많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GDP가 세계 3위, 한국은 12위이고 국토 면적이 일본이 4배 넓다. 

박 칼럼니스트는 “인구 대비 굉장히 과밀하다”며 “일본의 편의점 수는 5만5000개, 우리는 4만개로 점포 하나당 커버하는 상권이 우리가 1,300명, 반면 일본은 2,200명”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또 구조적 문제와 관련 박 칼럼니스트는 “2012년에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 이내에 추가로 못 들어온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2년 뒤 사문화가 됐다”며 “시장 자율 경쟁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칼럼니스트는 “지대 문제, 임대료가 너무 크다”며 “건물주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와 있는 이 구조가 정당한지에 대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샐러리캡 같이 과다 출점을 막아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수수료율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며 “그런데 편의점주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게 매출 말고 수익을 한국 돈으로 적어도 2억원은 보장해주겠다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칼럼니스트는 “추가 출점을 마구 할 수가 없다”며 “우리도 공공사업할 때 민자투자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박 칼럼니스트는 “일본은 점포를 내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조건이 까다롭다”며 반면 15년 계약인데 최소 수익 보장, 6개월간 물건 원가를 낮춰주거나 본사 직원 파견 등 A/S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칼럼니스트는 “15년 동안 최소 수익을 보장하려고 하면 점주만큼이나 가맹본부도 머리 싸매고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월 1회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