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자유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 규탄 피케팅을 벌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업추비가 기밀인가? 혈세내역 따져보자’, ‘국민알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기사에는 “내가 오늘밤 한국당 당사를 털어서 비리를 발견한다면 너희는 죄없다 할래? 앞뒤를 보고 말해라(행복한**)”, “최소한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고 국회의원을 합시다(풍경**)”, “한 일이 없는데 무슨 탄압을 했다고. 일을 했어야 탄압을 한거지(ic**)”, “한국당 ‘의정활동 제발 중단하라’(까불**)”,

“니들 특활비는 왜 공개 안 하냐? 그리고 몰래 정보 빼내고 자료 빼내는 게 의정활동이냐?(쿵**)”, “의정활동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라. 불법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냐?(이**)”, “자유당은 대한민국 탄압 중단하라(Feel***)”, “정윤회 문건 청와대서 나왔을 때는 그 유출자 국기문란으로 발본색원해야 된다던 자한당.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zul*)”, “니네들이 쓴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공개하고 떠들어라!(아**)” 등의 댓글이 달렸다.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 탄압 및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이 이뤄지고 나흘 후 압수수색을 하는 사건은 종종 있다”면서 “(이는)오히려 그만큼 혐의사실이 명백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48만 건의 비인가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공문을 보내 돌려 달라는 공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한답시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집행 점검은 해당 부처, 나아가 감사원이 맡는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비인가 자료인지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문건을 남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필요하고 제출 가능한 자료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곳이 국회”라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재정정보원 시스템의 오작동을 발견했다면, 기재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었어야(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대문 열어 마당 구경 시켜줬더니, 집안까지 들어와 뒤집어 놓은 상황이다. 그러고는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뻔한 불법을 정치쟁점화해서 국회만 헛돌게 만드는 일 아닌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좌진 외에도 심재철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당초 고발된 3명은 정보시스템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와 정보를 무단 열람,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돼 고발된 당사자는 심재철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출 자료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대법원장 등이 다 관련된다. 주요 인사가 누구를 자주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