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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와 관련 3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소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김 지사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버럭 진행’으로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농단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제지하고 탄핵을 촉구한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독단적인 진행을 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 관련기사 : ‘간첩조작 판결’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법농단 질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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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좌측 두번째)성창호 판사가 박수를 치며 환송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권영철 CBS대기자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식 날 지근거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던 판사라고 말했다.
권 대기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권영철의 Why뉴스’ 코너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서실에 발탁했다. 양승태 키즈”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 대기자는 “양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비서실 판사가 처음 생겼다”며 “그때 성창호 판사와 다른 한명이 처음 비서실 판사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권 대기자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늘리겠다며 판결을 보조하는 판사를 들인 것”이라면서 “당연히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능력있는 엘리트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를 거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전담 재판장을 하고 있는데 “양승태 사법부에서 검증된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앞서 권 대기자는 지난 5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의 반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권 대기자는 “당시 ‘판사들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김경수 지사 관련 판결을 좀 잘 지켜보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며 “남재준 전 원장 판결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름만 바꿔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무죄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기자는 “지금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경향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양승태 성향 판결’을 우려했다.
아울러 성창호 판사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과 관련 권 대기자는 “검찰이 아직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확인해 보니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설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기소할 예정인데 이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이 안된 상태지만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법원행정처가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양승태 전 원장의 연금 인상을 시도했는데 그 시행령을 만든 사람이 성창호 판사라고 말했다.
이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도 보도된 내용으로 2012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연금 산정시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했다.
주진우 기자는 “강제징용 배상금을 토해내라던 법원이 양승태 연금은 시행령까지 고쳐서 올려줬다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었다”며 “연금공단 관계자를 다그치고, 양승태에 대한 아부의 극치였다. 시행령을 만든 분이 성창호 판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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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캡처> |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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