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에 대해 7일 “항소심에서 기각 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장이 이번에 병보석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단서를 계속 내고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면 자신 없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돌연사 위험이 두 배, 세 배로 증가했다고 하면 재판장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엄격한 조건을 달아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시 한번 천천히 뜯어보면 정말 실효성 없는 조치들”이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이 논현동 사저 안에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다”며 “CCTV로 감독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신‧접견 제한에 대해서도 “가족들 전화로 할 수 있고 대포폰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외부인이) 몰래 들어가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짚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이 하루에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하루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24시간 감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15년을 선고받고도 1년이 되지 않아 풀려난 것에 대해 서 변호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술술 풀려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정말 허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 서 변호사는 “의지만 있으면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충분히 신속하게 집행해 선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1심에서 증인에 대해 다 동의했던 상황이기에 항소심에서 번복하면서 증인을 22명 이상 신청하면 일부는 재판장이 기각해버리면 된다”며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증인이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일반 국민 보기에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뇌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이 허가되면서 구속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풀려나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과 관련 주진우 기자는 “크게 아프실 예정”이라며 “처음에는 심장 쪽이 편찮으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기자는 “큰 방에서 벽치기로 테니스를 칠 거고 외출하고 싶을 때는 아마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심야에도 자꾸 실려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 기자는 “뇌혈관 질환을 예상한다”면서 “지난 2심 재판에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되짚었다.
주 기자는 “‘치매기가 있다’는 쪽으로 주장하려고 지난 8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과 뇌를 집중적으로 진단 받았다”며 “나이에 비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못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이번에 코골이와 탈모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향후에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에 대해 주 기자는 “엄정하고 엄격하다는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태광 이호진 회장의 황제보석 때와 똑같다, 그때도 엄정‧엄격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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