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할 일은 어처구니없는 조사단 감찰이 아니라,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5일 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3월 청와대의 (김학의)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하고서도 청와대에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보고한 부분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해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7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내린 수사권고 결정에 대해 그 수사 대상자가 대검에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 단원에 대해 감찰 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같은 날 곽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것이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검사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대검 감찰을 통해 밝히자는 게 조사단의 독립적 업무수행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박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착각하는 곽상도 의원은 수사대상자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하며,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곽상도 의원이 ‘꿰맞추기 수사’ 운운하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구는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이며 향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더 이상 김학의 사건의 진상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거듭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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