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이때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했다. 

마침 오는 18일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다.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한일갈등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지난 13일 서울 마포역 근처 민화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홍걸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이영광 기자>

“무라야마 & 고노 담화, 오부치 선언 약속 지켰으면 갈등 없었다”

- 18일이면 아버지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잖아요. 특히 올해는 이희호 여사님과 김홍일 전 의원이 안 계셔서 다른 때와 다를 것 같은데 10주기를 맞이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됐는데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럽죠. 아직 한반도 평화체제나 비핵화 문제도 확실히 가닥 잡히지 않고 있고 일본과의 갈등도 있잖아요. 과거 (김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아버님 생각이 더욱더 나는 거 같아요.

과거 아버지께서 대통령이었을 땐 한반도 주변 정세가 비교적 안정돼 있어서 햇볕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비교적 수월했는데 지금은 대중, 대일 관계가 쉽지 않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20년 전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 하셨던 게 ‘외교 하는 국민이 되어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외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또 성격이 급해 외교를 그르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우리 운명을 좌우한단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민간 차원에서라도 펼치고 한국과 관계를 돈독께 하려는 친구들이 해외에 많이 생기도록 우리 전 국민이 외교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 같아요.” 

- 굉장히 앞서가신 거 같은데 그 당시 외교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햇볕정책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1950년 전쟁을 겪으시며 생명을 잃으실 뻔하셨던 그 경험 때문에 주변에 강대국으로부터 포위된 우리 같은 약소국이 살아남으려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어떻게 하면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익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거죠.”

- 김 대통령 재임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본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쌓으셔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부치 총리가 지금의 아베 정부와는 다르게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 당시 일본 정치 풍도가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 당시 이미 일본 측에서 문서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강조했고 일본 관방장관도 과거사 관련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점점 일본 정치가 우경화되면서 그 약속을 일본 측이 깨버린 거죠. 일본 측은 자꾸 왜 과거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라고 하고 왜 과거사를 들추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90년대 했었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오부치 선언 등 약속을 지켰으면 지금 우리가 갈등할 일은 없겠죠.”
 
- 무라야마. 고노, 오부치 전 총리는 모두 자민당 아닌가요?

“같은 자민당이지만 옛날 자민당은 자민당 내에도 진보와 보수 등 다양한 세력이 섞여 있었고 빅텐트라 할 수 있었죠. 과거엔 여러 계파가 권력을 분점하며 한 계파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베 총리와 그 측근은 주로 극우 성향을 가졌죠. 때문에 과거와 달리 총리나 고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나 국민 모욕하는 발언을 마구 뱉어내는 풍토가 된 거죠.”

- 지난주 일본 다녀오신 거로 아는 데 내부분위기 어때요?

“일반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언론에서도 보도 안 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홍보가 안 되어 있죠. 물론 학교에서 과거사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정치에도 관심 없고 한일 갈등에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정책에 지지하는 건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현실은 절반 이상이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아베 총리 적극 지지층은 이번 조치에 찬성할지 모르지만요.”

-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 과거사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일 갈등 원인을 일본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다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의 무리한 조치가 일본 국민에게 절대적 지지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대응할 때도 아베 정권과 정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한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국민과 한국 국민이 대립하고 갈등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이 오히려 아베 총리가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그걸 핑계로 헌법 개정하고 군사 강국으로 가려는 아베 총리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말씀 하셨던데 한일 간 무역 문제가 생긴 이후로 몇 차례 언급 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좋았다고 보는 게 내용 중 ‘우리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적대적 민족주의에 반대하고 인류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 공존 관계를 지향하는 게 우리 정신이다. 결기를 갖고 대응하되 냉정히 긴 호흡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은 이번 사태가 한일 국민 간 우호 관계 훼손으로 이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죠.”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추미애 상임고문,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에서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제품을 보이콧하고 여행을 안 가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플러스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아신다면 슬퍼하셨을 것”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불매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강 교수는 불매운동 취지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전 제가 얘기한 거처럼 불매운동이 자칫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갈등으로 번져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걸 염려해서 한 얘기죠. 이분도 진보적인 사회 과학자로서 일본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일본 이름 쓰던 것도 한국 이름인 ‘강상중’으로 쓰면서 일본 우익 정치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일본 사회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지성인이고 일본 양심이란 소리를 듣는 분이라서 이분이 아베 정권 두둔하기 위해 이런 말씀 했다고 생각 안하고요. 오히려 아베 정권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면에서 한 얘기라고 봅니다.”

-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우리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신에 일본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고는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허가받는 기간을 한없이 끌어서 우리에게 직접 타격을 준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우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줬지만 아직은 총공격을 취한 건 아니니까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하되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여지를 남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든지 이것이 노골적으로 보복이라고 선언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 상대의 속셈과 일본 측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치밀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 지금 남북관계가 삐걱대지만 좋아졌잖아요.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경협을 시작하면 일본 앞지를 거란 우려로 훼방 놓는다는 견해도 있던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원인을 들자면 일본 정치의 우경화 그리고 아베 정권이 국내적으로 빈부격차 확대라든지 노령연금 문제 또 소비세 인상 등 국민에게 인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이 서서히 보이는 거죠.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GDP에서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았거든요. 일본이 불안한 상황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한반도 신경제 시대가 열린다면 일본이 밀릴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전혀 개입 못 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새 시대가 열리는 데 일본만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 작용했다고 보죠.

우리가 남북 힘을 합쳐 일본과 싸우자는 식으로 가면 일본은 일본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게 되고 일본 대미 로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의 방해가 있다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 같은 강경파가 움직이게 되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과 관계도 일본이 한국과 관계가 나쁘면 북한과 따로 거래할 거예요. 그런 점은 경계해야 해요. 때문에 일본에 ‘너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협조한다면 동북아 새로운 시대 여는 데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다. 선택 잘해라’라고 설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KBS ‘오늘밤 김제동’ 화면 캡처>

- 김 대통령 서거 후 10년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남북 관계가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아직 확실히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고 한일문제도 갈등이 심한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루신 업적 즉 615선언이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런 정신을 뒤이은 북한이나 일본의 세력들이 제대로 이어가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아무리 당이 다르다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 측과 약속한 부분을 지켜나갔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텐데 아버지께서 쌓으신 업적을 지난 10년간 남북일 정권 담당한 세력이 그 업적을 많이 허물어뜨린 거 같아서 안타깝고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시고도 결코 체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우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 번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이번에 10주기 행사로 무엇이 있나요?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쓰신 책을 전직으로 발간하고요. 서예전이나 사진전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18일은 매년 하듯 현충원에서 추도식을 하고 그날 저녁엔 KBS에서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10주기 추도를 겸한 평화음악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음악회는 저희 민화협과 KBS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9.9절 전후로 실무협상 이뤄질 듯…늦어도 내년초 북일정상 만나야”

-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 후 잘 풀릴 것 같던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6월 30일 판문점 만남 하는 걸 보면서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언론 주목받는 깜짝쇼만 즐기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하노이 회담 결렬시켰던 그 당시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판문점 만남이 큰 의미 없을 것이란 우려를 했는데 제가 우려한 대로 아직까지는 미국 쪽이 어떤 확실한 양보를 안 하는 거 같아요.

먼저 북한이 많은 걸 내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응 조치할지 얘기조차 안 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협상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어떤 부분 양보해야 하고 어떤 부분 미국이 양보해야 하는지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설명 안 하겠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양측이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면 협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니까 우리 정부가 조정자 역할 제대로 해야 해요.

무슨 소리냐면 북한엔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부리다가 내년 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될 수 있으니 너희도 양보하고 서둘러 협상해야 할 것이다’란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미국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안 하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협상 시작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측이 다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자랑한 외교·안보상 업적이 오히려 악제로 돌면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절충안 내놓고 서둘러 협상해야 한다’라고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죠.”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지난 7월1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빠지라고 하는 등 막말하는데.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정상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과거 쓰던 벼랑 끝 전술 태도는 고쳐야 해요.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 북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 입장을 살려주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 설득할 수 있도록 협상카드를 주고 남북이 그런 식으로 협조 되어야 북한도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고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측을 윽박지르는 방식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 미사일 발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물론 남측이나 미국 압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대내적 이유로 보는데요. 지금 비핵화하겠다고 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못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발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핵 포기하면 안보가 위험한 것 아닌가로 우려하는 주민 안심 시키고 비핵화를 해도 북한 스스로 지키는 덴 문제 없다는 걸 과시하며 북한 내의 강경파들도 달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보죠.” 

-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는데 그 의도는 뭘까요?

“강온 양쪽을 다 쓰는 거죠. 한편으로 미사일 쏘지만,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 쏘는 건 판 깨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한편으로 압박하며 한편으로 자기들이 선 넘지 않을 테니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라는 거죠.”

- 언제 즈음 이 국면이 풀릴까요?

“제가 보기에 일단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고 북한의 9.9절이 거기선 경축일이잖아요. 9.9절 전후로 미국과 실무 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진전이 있으면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거고 거기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정상회담 열릴 수 있을 텐데 하노이와는 달리 확실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두 정상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두 정상이 만나 좋은 합의를 만들어 내야죠.” 

-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 따라 달라지나요. 아님.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여지가 있나요?

“지금까진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서 남북관계도 풀어나가려는 모습 많이 보였는 데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 진전이 없고 북미 관계 개선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설득하고 다시 말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비핵화나 북미 관계 개선에 앞장서서 견인할 테니 우리를 믿고 지켜보라고 설득하고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돌아가신 아버님 10주기를 맞아서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기일이 올 때마다 고인을 회상하고 추모하는 것 위주로 추모 행사 해왔지만 이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돌아가신 어른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김대중 철학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김대중 정신을 한 단계 계승 발전시켜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나갈 인재를 제2 제3의 김대중 키워내는 걸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해요. 단순히 과거만 생각하고 고인 입적을 추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미래를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어른께서도 그걸 바랄 거라고 믿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