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8월9일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고 9월6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될 당시 제기됐던 사모펀드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이 아닌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명된지 137일만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권덕진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난 11월27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동생, 5촌 조카가 구속된 상황에서 일가 중 4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지난 10월3일 구속기소됐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24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11월 11일 추가 구속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지난 11월18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SNS에서 “드디어 검찰이 칼집에서 칼을 뺐다. 5개월여만”이라며 “그런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증거인멸 교사 등 전국을 헤집어 놓았던 사건들은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듣보잡 감찰 무마 의혹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그렇다면 그간의 사건들은 천천히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 총장은 “검찰이 칼을 뺐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두 가지는 확인되어야겠다”며 “검찰이 칼을 빼기는 했는데 누구 칼집에서 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칼을 빼는 장면은 보았는데 아직 칼을 보지는 못했다”면서 “검찰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청구한 조국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자녀 표창장 및 사모펀드 이슈로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 결국은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까지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대한민국 검찰 DNA에 따른 꼴통적 외통수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면서 “삼권분립의 일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심사권의 적용을 극대화하여 만에 하나 청와대의 ‘통치행위’ 영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이라고 다음 상황을 가정했다.
김 교수는 “이슈가 삼권분립의 존재 의미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침해행위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사법제도에 대한 분노의 횃불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신성가족(神聖家族)의 패거리 구성원인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거리를 휩쓸 것”이라며 “‘황교안의 세월호 참극 수사 방해 혐의는? 김학의 성범죄에 대한 고의적 부실수사와 무죄방면은? 홍정욱 딸의 초대형 마약 밀반입에 대한 불구속은?’ 이러한 외침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고도 뒤로 빠져 내몰라라 하는, 무능하고 안일한 청와대 핵심부에 대한 분노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며 “이 사태가 비단 조국 가족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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