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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마스크 업체들은 10곳 정도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6일 오전 KBS의 <검찰,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 돌입..업체 10곳 가량 동시 압수수색> 보도 중 일부다. 이날 대다수 언론은 일제히 검찰의 마스크 사재기 제조·유통업체들에 강제수사를 속보로 전했다. 일종의 대검발 ‘언론 플레이’라 봐도 무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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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KBS 홈페이지 캡처> |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등 8명의 검사로 구성된 ‘코로나 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이정현 1차장 검사 산하다. 대검에 따르면,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사건의 지휘와 직접수사를 모두 전담하며 이날 마스크 업체 강제수사를 담당한 팀도 바로 이곳이다.
대검에 의하면, '코로나 19' 관련 사건은 모두 137건으로 ▲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27건, ▲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27건,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0건, ▲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8건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짐작 채셨겠지만, 굳이 혐의별 이유를 언급한 이유는 자명하다. 마스크 업체를 강제수사한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은 신천지에 대해서도 고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윤석열 검찰’의 명분 없음이 확인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신천지 대신 마스크 업체를 수사한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 행렬에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동참했다.
대구시장까지 검찰 수사 촉구
5일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시가 고발 조치한 이후 (대구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내놓고 있다”며 “이렇게 찔끔찔끔 정보를 내놓는 것은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검찰청의 대구신천지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한 검찰에 대해 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날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강제수사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루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제수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방역당국의 강제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양립가능하고, 강제역학조사나 강제수사나 모두 강력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방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진행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신속한 강제수사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방역당국 책임자로서 검찰에 조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한다.”
하지만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의 명단과 예배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주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소속 2명,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2명이 투입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포렌식 분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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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등 행정 조사를 실시한 뒤 교회를 나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이에 대해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도 등 명단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안 하니 방역에 힘써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제 행정조사를 벌이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천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들 분노에 기름 부은 ‘윤석열 검찰’
“피고발인 윤석열 검찰청장은 검찰 수사를 총괄하며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대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섬기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자 검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행위라 할 것이며,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에 의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고발은 상징적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확산을 잘 막아왔던 ‘코로나 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불붙이고, 전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킨 것은 물론 민생 경제까지 마비시킨 신천지의 책임은 극명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확산의 본산인 대구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반려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윤 총장이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보다 정부의 행정조사가 더 효율적이라 주장했다는 ‘검찰’발 보도도 나온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과 검찰 수사관 중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 온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누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는가. 작금의 비상사태라면, 검찰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자료 확보와 이관, 협의 입증 등 수사를 훨씬 더 앞선 시점에 진행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마스크 업체는 수사하고 신천지는 가만 놔두는 검찰의 배경에 국민적 의혹이 쏠리는 것도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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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하성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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