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V조선과 채널A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보도에 대해 20일 “시쳇말로 정치 포르노”라며 “근거 없는 보도, 무책임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증언 자체의 신빙성, 근거를 확인하고 보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언론으로서의 기본 검증 자체가 없거나 개의치 않는 언론 보도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제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정치인, 역사적 사실, 과거 3.1운동, 4.19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들고 와서 화면을 통해서 보낼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 교수는 “그건 아니다”며 “언론의 여파는 어떤 사람이 헛소리인지 진실인지 검증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 보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들이 이같이 검증 안된 선정적 내용을 보도하는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시청률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종편의 전략으로 본다”며 “시쳇말로 정치 포르노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정 계층의 시청률,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시청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성향의 그분들을 타깃팅을 해서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해 드리고 그분들의 열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 교수는 ‘일간베스트저장소’ 같은 극우사이트의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왜곡 글 논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공격을 선동하는 각종 증오범죄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며 “법을 새로 만들기 이전에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여러 조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언론관련 정부 기관이 오히려 정상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제를 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는 “조웅 목사, 백은종 대표 구속한 것처럼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 재범의 우려가 높으니 조선TV와 일베충들을 구속해라!”(coc*********), “80년 광주시청 점령이 북의 게릴라들 소행이라는 TV조선의 정신병자! 그럼 전두환에게 내란죄로 사형언도까지 내렸던 대한민국 사법부는 북의 게릴라들에게 동조한 세력이냐? TV도 아닌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조웅 목사에게 수갑 채웠듯 이놈도 채워야 한다”(ans********)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조웅 목사는 지난 2월 21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조웅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고 최태민 목사, 최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와의 관계 의혹을 인터뷰 영상을 통해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월 20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관 3명은 세 번째 인터뷰를 진행중이던 21일 오후 혜화동의 한 찻집에 들이닥쳐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조웅 목사를 긴급 체포했었다.

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