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탈원전 운동해온 양이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21대 국회 당선인에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양 당선인은 후보시정 친원전을 막기위해 국회에 간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총선 후 2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의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에서 양 당선인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양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이영광 기자>

“기후 위기 해결하는 성장산업‧일자리 만들어내는 그린뉴딜 돼야”

-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에 더해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권한도 있고 또 자원도 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또 정부 여당 쪽은 180석을 확보했으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도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비난은 올곧이 다 제 몫일 것 같아서 그 부담과 무거운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 어차피 앞번호라서 당선될 줄은 아셨잖아요. 그래도 개표 결과 보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앞번호를 받았어도 열린민주당의 약진 때문에 불안했어요. 게다가 민주당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오신 분들이 뒷번호로 배정됐기 때문에 앞번호 받았다고 편안하게 당선될 거라고 여유를 가지는 거 자체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 주위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제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해라. 그리고 책임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지요. 후보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당선될 때까지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어제(28일) 지역 현장에 있는 활동가 선배와 연락이 되었는데, ‘정치를 준비하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니 지금처럼 하던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어요.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가 많습니다.” 

▲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사진제공=뉴시스>

- 환경 운동가가 국회 가는 건 처음 아닌가요?

“환경운동가가 이렇게 민주당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는 것은 처음이죠. 환경운동가가 국회로 진출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제남 현재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하셨죠.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 당선 후 2주가 지났는데 2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사 인사 드리고 초선의원 교육받고 보좌진 구성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 공부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등록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6월부터 당장 개원이니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뉴딜이 그린뉴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회 준비하고 있어요.” 

- 정부에서 말하는 뉴딜과 당선인께서 말하는 그린 뉴딜은 무슨 차이인가요?

“지금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어떤 뉴딜 할 건지는 의견을 모으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말하는 그린뉴딜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뉴딜이라고 하면 기존의 기간산업이 급격한 침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주가 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산업과 시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 시장, 에너지효율산업 에너지효율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 정비, 직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 그럼 경제와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산업화 이후 시대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인간 활동이 많아질수록 환경을 더 파괴하고 자원을 착취하는 구조였다면 그린뉴딜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활동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오히려 기후 위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산업을 늘리면서 내수의 시장과 내수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데 온실가스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야지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 환경파괴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뭔가요?

“단기적으로 재정투자 해서 그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뭘까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산업과 시장을 만들면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재정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겼다가 재정투자를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재정을 투자하면 그 산업과 시장이 만들어져서 결국 그 산업과 시장으로 민간투자가 촉진되게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시중에 1000조 원의 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침체하는 기존의 산업은 연착륙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녹색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같이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간 목적이 친원전 막으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원전이 정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탈원전 정책이 당장 원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 정쟁으로 되면서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용률을 높이는 압박을 하게 되면 안전이 도외시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원전 운영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국회에서 정쟁 때문에 혹시 이용률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하는 건 아닌지 그거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도 줄이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재생에너지를 하루빨리 늘려야 하는 겁니다. 뉴딜정책을 통해서 늘리기도 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늘려야 합니다. 당장에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하나하나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저는 올해 목표가 태양광은 5GW(2019년 3.1기가와트) 이상 풍력은 2GW 이상(2019년 0.17기가와트)입니다. 이미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났지만, 진척이 없는 사업지들을 확인할 겁니다.

부처별로 걸림돌이 뭔지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련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다음 단계겠죠.”

- 원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님,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 좋은 건가요?

“원전은 운영 중에 방사성 물질이 나와요. 그중에서도 경주에 있는 중수로 원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른 곳의 원전과 달리 캐나다형 중수로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는 폐쇄했잖아요. 그러나 2, 3, 4호기는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전 가동 중에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장소에 여러 개 원전이 운영 중인데 동시 사고의 위험은 없는 지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내진 설계를 상향시켰다고 하는 데 이것도 그렇고 원전 부지 최대 지진 평가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행여나 원전 사고가 혹시라도 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관련 시스템을 잘 되어있는지도 점검해야죠.

지금은 운영 중인 원전을 한꺼번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 중인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억의 하나라도 사고가 날 때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원전 안전 관련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사실 이 정부 초기에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서 원전 안전 보고서가 공개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라졌어요.” 

▲ 4.15 총선 전인 지난 4월7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정우식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정책 공약 시리즈#3 '그린뉴딜' 관련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文정부, 당장이 아니라 방향을 ‘탈원전’으로 잡은 것…앞당겨야”

-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방향을 잡은 겁니다. 당장 탈원전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원전 확대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원전 확대 폭주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건 역할을 이 정부가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늦추기만 했는데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탈원전, 원전 제로는 2080년대 이후에나 할 수 있는 로드맵이니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보다 빠르게 감축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강화 등이 빨리 되어야만 합니다.” 

- 80년을 좀 더 당길 수도 있나요?

“당길 수만 있으면 당겨야죠. 근데 지금 언제까지 당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얘기고 지금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5%가 안 돼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하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그 20%를 더 빨리 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10년 동안에 지금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15%를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더 빨리 당길 수 있는지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석탄 발전소도 지금 계속 건설 중이에요. 석탄 발전소도 최대한 빨리 줄이려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언론처럼 감시와 견제 역할 해야는데 바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시민단체건 정치건 넓은 의미의 정치운동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는 정치권보다 한발 앞서서 시대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며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도권 정치로 옮겨왔다는 건 주장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던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역할로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년 넘게 주장했던 내용을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받는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제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헛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걸 정치권에 와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발 더 앞서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보여줄 생각이세요?

“우선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죠. 바깥에서 보는 거 하고 안에서 보는 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일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서 일했던 거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주장하는 것과 책임지고 실현되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주장하던 것들을 책임지고 실현시키지 못하면 시민사회의 주장이 실현 불가능한 거였다고 평가될 수 있잖아요.” 

- 지난 선거운동 기간 느낀 점 있을까요?

“민주당 권리당원 80만 명이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회비를 몇 개월 이상 일정하게 내는 권리당원이 80만 명이에요. 제가 대중 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10년 정도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 운동을 했고 대학원 다녀온 다음 한 10년 정도는 정책 운동을 했죠. 일정 정도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 의견도 내고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데 그건 활동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다음 단계는 대중운동이에요. 시민들과 같이 운동하는 대중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대중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토론하고 대외적으로도 토론하고 움직이는 것이 온라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치영역에서는 벌써 대중운동을 실현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 1호 법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그린 뉴딜 기본법 만들고 싶죠. 이걸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시면 그분 서포트해 드리고 제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음 제가 하고요. 그건 에너지 전환기본법이 될 수도 있고 그린뉴딜 기본법이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여러 법을 정비하는 역할들을 21대 국회 초반기에 바짝 해야 할 것 같아요.” 

▲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에서 'go발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광 기자>

-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연합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당선인님은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를 받으셔서 이후 당적을 어떻게 하실 지도 궁금해요.

“당선 후에 저를 지지하는 주변분들, 지역과 현장에 계신 활동가와 주민들에게 의견을 여쭈었어요. 녹색 가치의 힘이 워낙 약하니 힘이 있는 데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 목소리에요.” 

- 국민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첫 번째는 일하는 국회의원이요. 저는 활동가형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제 보좌진은 고생하겠죠. 그리고 전문가형 국회의원이요.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고 싶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위에서 야당발 수많은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만약 제 앞에서 가짜뉴스 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바로 팩트체크해 드릴 겁니다.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역시 양이원영 답네’죠. 정치권에 가서도 초심 잃지 않고 역시 저 답다는 말 듣고 싶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제 이름을 걸고 일을 해왔고 늘 양이원영 답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저 다운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정성과 절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오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제 화두 중의 하나가 ‘왜 과거의 진보가 현재의 진보가 되지 못하고 있나’입니다. 과거에 진보가 현재 진보가 되고 미래에도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현재까지 얻은 답은 일상적인 긴장 관계가 필요하고 일상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 관계는 시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GO발뉴스> 독자분들도 저를 계속 모니터링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못 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좀 해 주십사 그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