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하면서 ‘공룡여당’이 됐다. 한 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1대 국회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해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커피숍에서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민주당 ‘압승’, 예뻐서만 아냐…약자 위해 ‘올인’ 하는 국회돼야”

-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고, 어제(1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난 총선을 제2의 촛불 시민혁명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명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롭게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행정부만 교체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역시 지방 권력을 교체 하자는 열망으로 촛불 시민혁명의 연장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행정부도 교체하고 지방 권력도 교체해 봤지만, 법과 제도,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가 엉망이면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개혁을 해도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던 그 지점에서 총선이 있었고 국민들은 촛불 시민혁명의 마음으로 아주 높은 투표율로 국회 권력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세력에 비해 선거 대응을 잘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예뻐서만도 아니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가 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미래통합당 같은 수구 기득권·반국민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배경 속에서 21대 국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특히 국민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올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 그럼 어제오늘 국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저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제일 기억나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를 장악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총선 때 무섭게 심판받은 건데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최소한 법사위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타협이 이루어져 통과되지만, 좋은 법안들은 정말 법사위에서 막아버리면 통과가 잘 안 되거든요.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의 파행에 대한, 반개혁에 대한, 그래서 총선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최소한 법사위는 포기해야 되는데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작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야당 주장은 법사위라도 있어야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여당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각 상임위와 국회 안에서, 또 국회 밖에서도 국민들이 같이 견제할 거 아닙니까. 법사위 자리가 없어서 견제가 안 된다?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범국민적 지지나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 권력 기구들을 개혁·개선하는 법들까지도 법사위에서 다 발목을 잡는 것인데, 또 이런 짓을 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법사위를 맡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은 진보 입법·개혁 입법·민생 입법을 계속 가로막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에 견제가 필요한 이슈가 있어서 야당이 그것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국민들이 힘을 실어 줄 것이고 그러면 상임위 단계와 국회 안팎에서도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해요.”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통합당 ‘법사위 달라’ 주장,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

- 지금까지 법사위는 야당이 하는 게 관례라는 주장인데요.

“꼭 관례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최근에는 그래왔던 게 맞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적도 많았어요.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는 여야와 상관없이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고요. 또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새누리당은 여당이면서도 법사위원장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고, 촛불 시민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선이 치러져서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엄청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좋은 법안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예결위도 하면서, 나머지 상임위도 모두 맡겠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기에 무리수이거나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는 여당이, 다른 상임위는 의석수에 맡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좋겠네요. 정의당에 대한 배려도 해주었으면 하고요.”

-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 하는 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미래통합당이 저지른 행패들, 특히 황교안·나경원 일당이 저지른 온갖 패악질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너무나 커서 최악의 국회라는 인상이 남은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히 최악의 국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대 국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고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가결까지 만들어낸 국회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20대 국회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중간에라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20대 국회가 보여줬잖아요. 20대 국회, 꼭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기보다는 이런 점들까지 골고루 반영되어서 평가되면 좋겠네요. 어찌 되었든 박근혜 정부 탄핵에 동참한 당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것만이라도 긍정적 평가는 해주었으면 하고요.”

- 그러나 법 통과율이 역대 가장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20대 국회의 법 통과율이 매우 낮았죠. 바로 그 통계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보여준 미래통합당의 온갖 행패 때문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이 워낙 많아요. 제출된 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통과된 법률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법안 통과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어요. 국회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같은 통계를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더 나아졌거든요. 그런 면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 국회 문화가 법안의 ‘통과’ 보다는 ‘발의’에 중점을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안을 많이 제출한 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법안만 제출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출석도, 법안 발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수두룩했습니다. 박근혜·정몽준·서청원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하나 더 지적하자면, 요즘엔 국회의 많은 회의가 국회TV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정작 국회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케이블 방송에서 채널이 어디 있는지도 알기 어렵거든요. 15번에서 20번 사이에 있는 종편의 특혜는 오히려 없애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익 방송인 국회방송, KTV, TBS TV, 시민 방송 등이 오히려 누구나 보기 쉬운 상위 채널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누구라도 쉽게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 있고, 밀착해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의연 ‘회계부실’ 비판 공감.. 다만 ‘윤미향 죽이기’ 도 넘었다”

- 21대 국회 초반에 윤미향 의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연구해온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 중요한 운동을 하는 단체가 회계 관리가 부실했다거나 피해자 할머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점 등에 실망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망이나 비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20년 동안 여러 시민단체 실무진으로 많은 경험을 해온 제가 보기에는 최근 정의기억연대 및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쟁은 일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아예 윤미향 죽이기, 정의기억연대 없애기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미향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원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개인 횡령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차분하게 따지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피해자 할머님들과 소통을 어떻게 개선하고 운동 노선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을 어떻게 잘 수용해 보완할 것인가라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아예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파렴치한 이들로 몰아가면서 온갖 가짜뉴스, 황당한 뉴스로 우르르 공격만 해댄 것이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한국 수구 기득권 세력과 다수 언론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용수 할머님 말씀 중에 팩트가 틀린 게 몇 개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아흔이 넘으신 할머님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의 최대 피해자이시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아오셨고, 지난 30년 동안 용기 있게 함께 싸워 오신 분인데, 최근에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할머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하는 국회법도 좋은데 저는 좀 아쉽네요. 일하는 국회법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의 정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먼저 내세웠으면 해요. 기존에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에다 코로나19로 더욱더 삶과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서민·중산층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1호로 내세워야죠. 예를 들어, 그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엔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근거 법안이나 관련 정책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국민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 비용의 획기적 절감도 정말 시급하고요. 또한 전 국민 기본소득제와 같은 미래지향적 이슈도 있고요. 이처럼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법들을 좀 더 과감하게 내세웠으면 해요.”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 전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통합당 ‘1호 법안’ 진심이라면…이미지 쇄신 계기될 것”

-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어요.

“내용을 보면 관련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중단 취약계층 소득 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패키지로 1호 법안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내용대로만 법이 제출되면 이건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심이고 각각의 구체적인 법안을 잘 내서 잘 추진한다면, 미래통합당이 그전에 수구냉전 기득권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봐요. 다만, 역시 제1야당의 1호 법안치고는 그 내용이 작고 세세한 것들로만 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청년층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1호 법안’,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용으로만 보면, 일하는 국회법보다는 코로나19 민생 지원 패키지 법안들이 국민에게는 더 피부로 와 닿는 면이 있죠. 그러나 둘 다 상대적으로 획기적이고 큰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발의하고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 최근, 국회 안팎에서 친일파 파묘 논란도 있죠.

“이 문제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민족정기와 독립된 자주국가 정체성의 상징인 국립묘지에 친일파 묘는 반드시 파묘해야죠. 파묘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인데, 객관적으로 이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고요. 친일반민족행위 중대 범죄자들의 묘를 국립묘지에 두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임시정부와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되고 계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이장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전쟁 시 공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전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별도의 특별묘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국립묘지에서는 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보수 측에서는 부관참시라는 건데.

“부관참시라뇨. 부관참시는 말 그대로 이미 죽은 사람에게 생전에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시체라도 참하는 극형을 말하는데요. 친일·반민족 중대 범죄자들 생전에도 한 번도 단죄를 받지 않았는데, 당연히 사후에라도 민족과 국가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민족정기와 사회정의 바로 세워야죠. 생전에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엄청나게 득세 했는데 죽어서도 득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봉건시대의 부관참시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와 민족의 상징인 국립묘지에서 이장만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후 전쟁들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니 별도의 특별묘지로 이장하는 정도의 사회적 해법은 이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이나 그들을 계승한 미래통합당 같은 정치 세력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개의 반대 의사를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

-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는 뭘까요?

“원래 국회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국회여야 합니다. 그 핵심은 그렇다면 서민·중산층,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국회는 재벌 대기업, 갑부, 투기꾼들을 위한 국회로 작용했어요. 이것 정말 부끄럽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벌대기업, 갑부, 투기꾼들은 국회가 없어도 이미 잘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와 정치는 빈민, 서민, 중산층에게 절실한 것이거든요. 국회와 정치가 그런 국민들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삶과 생존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불평등, 민생고,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 서민·중산층·땀 흘려 일하는 민중들, 이들에게 국회가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 안 할 거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 초반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긴급재난지원금의 2~3차 지급 결정, 산재 근절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권 보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 비용의 획기적 절감, 전 국민 기본소득제와 같은 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고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방송, TBS TV 등의 채널도 상위 채널로 꼭 옮겼으면 좋겠고, <GO발뉴스>가 더욱더 발전하고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희 <GO발뉴스> 독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GO발뉴스>를 홍보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GO발뉴스>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소액이지만 후원금도 추가로 보냈어요. 저도 계속 정기 후원하고 있고요. 또 국회와 정치의 상황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정말 잘 해낼지 걱정과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GO발뉴스> 독자들과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걱정과 우려만 하는 것을 넘어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참여해야만 국회와 정치인, 특히 집권여당이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정치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늘 관심과 응원, 사회적 연대에 감사드리고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