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사진은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심의위 참석을 위해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취재진 카메라가 몰려들자 이렇게 ‘브이’를 그렸습니다. 잠깐 한 게 아니라 대놓고 찍으라 포즈를 취해준 건데,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24일 오후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는 이른바 ‘양창수 브이(V)’ 사진을 두고 이렇게 물었다. 이날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청사를 들어가는 차 안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손으로 브이를 그렸다. 그 함의는 예상 그대로였다.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 15명은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의결했다. 

이미 법원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했지만, 수사심의위는 그 공모 혐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 이렇듯 수사심의위가 7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양창수 브이’에서 예견됐듯 한동훈 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이래도 수사를 계속하겠느냐’며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동훈 검사의 발언 전문을 25일 보도한 <조선일보>가 대표적이었다. 

한동훈 주장 전문 게재한 <조선일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전문] 한동훈 “사법시스템중 한 곳은 상식과 정의의 편으로” 중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다. 전형적인 ‘권력의 희생양’ 프레임 그대로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역시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현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발표 30여 분 후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일 뿐이다.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며 국민적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그 수사심의위가 이번엔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내린 공모자 중 한 명에게 아예 불기소 권고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론을 낸 것이다. 

‘윤석열 검찰’ 대변자 자처한 언론들 

그렇다면 수사심의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낸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일종의 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의 성향이나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수사심의위 개최를 강행했는지, 또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시 도입된 이 수사심의위의 원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마치 법적 제재 수단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서울중앙지검을 압박한 언론사들이 부지기수였다. <조선일보>와 함께 가장 ‘섹시’한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을 지원한 매체는 25일 관련 기사에서 <‘검언유착’ 연결고리 끊겼는데..수사팀, 한동훈 기소 강행하나>란 제목을 내건 <머니투데이>였다. 

▲ <이미지 출처=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향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 및 기소 의견이 내려졌다고 해도,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검사장과의 연결고리가 끊긴 만큼 수사 필요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심의위에서 의결한 8건 중 검찰이 의결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은 건은 없다. 심의위 의결 결과와 다르게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명분이 없는 기소’라는 부담감을 안게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와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언유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구도로 의견이 나뉜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분석한 뒤 <머니투데이>가 내놓은 전망은 이랬다. 서울중앙지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동력을 잃었고, 한 검사장 기소에 대한 명분도 잃었다는 것, 그래도 기소한다면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검언유착’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단언한 것이다. 

마치 이동재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는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양새요, 언론의 주장인지 ‘윤석열 검찰’의 주장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 배경은 “최근까지 심의위에서 의결한 8건 중 검찰이 의결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은 건은 없다”는 사실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강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되지 않았던가. 

전날 <경향신문> 역시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 불기소 권고, 검찰은 무겁게 새겨야>란 사설을 통해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쳤다.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누가 ‘윤석열 검찰’의 편에서 이번 ‘검언유착’ 사건의 추이를 판단하고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의 복화술사,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느냐가 확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와 똑같은 양상이다. 이미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언론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