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과서 17종 중 단 5종만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계엄군 발포’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검정 기준 개정안까지 발표했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월 19일 '교육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고 새 교과서 검정지침을 발표했다. ⓒYTN 화면 캡처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17종을 분석한 결과 계엄군이 시민에게 발포한 사실을 명확하게 서술한 교과서는 5종뿐이었다. 3종은 사상자(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당시 신군부가 언론통제와 교통차단을 했다는 사실을 적은 교과서는 4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go발뉴스’에 “교과서를 검정할 때의 기준은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편수자료(용어집), 그리고 역사의 경우에는 집필기준”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세한 기준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은 올해 초 정치인에 대해서는 검정 기준 개정안까지 발표하던 교육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9일 ‘학교 교과서에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실릴 수 없게 되고, 다만 정치인이 되기 전 작품은 수록할 수 있다’ 등 교육 중립성 관련 사항을 담은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시 등의 작품은 계속 교과서에 수록되지만 안철수 의원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됐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22일 ‘go발뉴스’에 “교육부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논리는 안철수 의원의 내용을 문제삼아 뺀 것과 맞지 않다”며 “교과서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 교과서를 수정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이유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건 잘못된 데로 기입해야 우리가 2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 라고 교과서를 통해 교육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입하거나 누락한 경우 수정 지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go발뉴스’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출판사는 생존을 위해서 교육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준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추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이 성숙하고 학생들의 비판 의식이 고취되었을 때, 교과서 완전자유발행 제도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go발뉴스’에 “교과서 검정 기준에는 공통 기준과 세부 교과의 기준이 있다”며 “이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정치인의 작품, 소개글 등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든 것이다”며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서술 논란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