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의 본질은(...)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군인권센터가 짚은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이랬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이번 만행이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건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 중인 북한을 향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서한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 본질이 중요하다. 북한군의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은 어떤 변명도 통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그래서였을까.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개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서였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라며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남북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수야당이 쏟아낸 성토들   

확실히 이례적인 사과라 할 만하다. 사망 사건은 비극이지만, 북측의 사과와 사건 경위 설명, 재발 방지 약속 등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야당의 대응은 어떠했나. 먼저 사건 경위에 대한 올곧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북한군과 우리군, 정부에 대한 균형감 잡힌 비판이라기보다 대통령과 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23일 새벽 1시에 긴급 관계장관회의(NSC)를 소집할 정도였다면, 이에 앞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종전선언’ 메시지를 담은 유엔연설의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새벽 1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7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3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니,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사건발생 이후 40시간이 훌쩍 지난 24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라며 “그리고 말로만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고 지적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헌데, 비교가 이상하다. 왜 천안함 사건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인가. 과연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아울러 안 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혹여 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UN 연설을 취소시켰을까.  

안 대표 뿐만이 아니었다. 야당 유력 인사들이 쏟아낸 과한 언사들 말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전날(24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왕자씨 피살사건 때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했고 천안함 장병 피살사건 때는 5·24 대북 봉쇄조치를 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대북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자.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썼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대통령의 판단력은 정상인가”라고 적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25일 오전 당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태극기부대가 즐겨 쓰는 ‘문재앙’이란 표현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 아닌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경 첫 서면보고를, 이후 23일 오전 8시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9시 국방부로부터 사건 분석결과를 대면보고를 받은 이후 같은 날 정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입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발표됐다. 

대통령도,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만 하다. 차분한 대응과 즉각적 반응 사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대북 평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황금률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사건 발생 이후 벌어진 우리의 대응은 실제 어땠을까.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의 설명을 들어 보자.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실종으로 조사를 하고 실종 조사는 해경이 하거든요. 해경이 하고 국방부는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 우리 실종자가 특정이 된 게 22일 16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첩보 수준에서 종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23일 오전 8시경에 국방부에서 직접 보고 대면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UN 연설은 지난 15일에 녹화됐고, 이후 18일에 UN 측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 의원은 유족 측이 군이나 정부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첩보라든지 보안 문제는 매우 어찌 보면 군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조각조각의 첩보만 가지고는 바로 즉각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상대방이 또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의 고충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즉각즉각 발표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 판단이 됐을 때 아마 발표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본질이 중요한 법이다. 무턱대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들이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와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상을 규명한 뒤, 잘못된 군의 대응이나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면 될 일이다.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보수야당은 또 어떤 성토를 쏟아낼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