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 됐어야 했다며 감찰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반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으로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전파진흥원이)처음 사건을 의뢰했을 때 1000억이 조금 넘은 규모의 사건이었다”며 “검찰 내부에서 접수하면서부터 중요사건으로 보고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000억대 사기였다가 종결 즈음에는 2500~3000억이 된다”면서 “조국 장관 사건 때는 10억, 20억도 대단한 사건이라 했는데 1000억 넘는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기간 내 처리가 안돼 장기미제로 됐다, (부장 전결에서 더 위급인) 차장 전결로 바뀐다”며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됐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보고가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며 “감찰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CBS ‘노컷브이’ 영상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2019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유 중 제일 황당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몇 달 후 남부지검은 어떻게 영장을 받아 기소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 사이에 1조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만 봤어도, 자금 추적만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남부지검에서 몇 개월 후에 기소가 됐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일단은 적절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다행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자 윤 총장은 “바로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전부 똑같은 사건을 기소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 몇 달 사이에 1조의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하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 CBS '노컷브이' 화면 캡처>
관련 내용은 27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 전결 규정도 위배했는지 의아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상한 관계가 포착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했던 당시 형사7부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같이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옵티머스 당시 고문이었고 변호인으로 판단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라며 “이를 통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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