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MB는 MB였다. 29일 오전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이랬다. 총 16개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식 법치주의’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이자 한국사회를 망가뜨린 주범 중 하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쿨했다”고 평가한 바 있는 MB 정부 시절 소위 ‘공안검찰’, ‘검찰 특수부’가 벌인 수사들을 복기해 보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MBC <PD 수첩> 제작진과 KBS 정연주 사장을, 미네르바와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던 그 '법치주의'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고 한 한탄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란 얘기다. 그런 적반하장은 또 있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 말이다. 

▲ 지난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MB 재수감’ 소식에 뜬금없는 주장 난무 

이날 오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뜬금없이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이명박 쉴드’에 나선 꼴이랄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혜를 만끽하며 4대강을 파고, 자원외교를 벌이며 사익 추구에 나선 것이 누구인가. 작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 사익 추구의 사법적 판단이요,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반영 아니겠는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뜬금없는 주장을 들고 나온 이들은 또 있었다. <중앙일보>를 비롯해 헤드라인에 ‘이명박 사면’을 언급한 일보 보수언론들이었다. 이들이 사면을 운운한 이유는 단 하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란 기본 요건이었다. 이들 중 <문화일보>는 심지어 ‘성탄절 사면’을 언급하는 ‘어불성설’을 시전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문화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홈페이지 캡처>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문화일보>, <다스의 美소송비 94억 뇌물 인정.. MB 성탄절 특별사면 논의 불붙나>)

“이 전 대통령에겐 암울한 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늦어도 내년 초까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9일 <중앙일보>,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 사면 조건도 갖춰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두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29일 <한국경제>, <‘사면조건’ 갖춘 이명박..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文대통령>

‘염치’가 있긴 한 걸까. ‘언론 윤리’과 ‘균형감’은 요원한 얘기다. 아직 재수감조차 되지 않은 MB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조건 확정’을 들이대는 언론들이 갖춰야 할 것은 최소한의 ‘언론 윤리’라기보다 일말의 ‘염치’ 아닐까. 뜬금없는 주장은 이날 하루 종일 이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그 중 하나였다.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그리고 홍준표의 궤변  

“다스 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 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 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검찰 수사도, 사법부 판단도 모두 무위로 돌린 가운데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무리수가 지난 대선에 출마한 전 야당 대표로부터 나온 셈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코드 사법 판결”로 규정한 후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보수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윤석열 견제’를 위해 애먼 문 대통령을 끌어들인 꼴이라고 할까. 

과거 MB가 ‘법치주의’를 천명했을 때도 그랬다. 정치인들이 오염시킨 언어의 왜곡이 횡행했더랬다. 언어의 왜곡과 함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소망성취’ 보도의 횡행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란 MB나 ‘사면’ 운운한 보수언론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물은 홍 의원 모두 이러한 ‘적폐의 유물’을 껴안은 과거 세력일 뿐이다. 한국사회가 이들 유물과 결별해야 함을 일깨워준 ‘법치’의 효능이 바로 ‘MB 대법원 확정 판결’의 진정한 의미이리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저로 류우익 전 비서실장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