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수 민정수석.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민정수석과 충분히 조율하고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구하는 것 또한 관행이다.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에 대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발탁한 건 그에게 법무부와 검찰의 이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신 수석의 반대를 우려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인사를 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처리 방식이다.”

18일자 <한겨레>의 <법무장관-민정수석 ‘검찰 인사’ 갈등, 볼썽사납다> 사설 중 일부다. <한겨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찰 쪽 의견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데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면서 위와 같이 지적했다.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자 <한계레>가 “문 대통령이 거듭 만류했지만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보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고 나선 것이다.  

애초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최초 보도됐을 때 일었던 ‘패싱’ 논란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수‧경제지는 검찰출신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결기’와 ‘소신’으로 포장 중이다. 헌데, ‘관행’이란 표현이 적잖이 눈에 들어온다. 

결국 ‘한동훈 복귀’ 요구한 ‘윤석열 검찰’의 책임 

“나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내 참모냐.”

17일 <아시아투데이>가 법조계의 전언을 통해 보도한 윤 총장의 의중이다. 해당 매체는 금번 인사를 두고 윤 총장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검 부장들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 보도했다. 

정반대의 시각도 없진 않았다. 전날(16일) <아주경제>는 <청와대 중재 걷어찬 윤석열…‘검찰총장 레임덕’ 가속화 되나> 기사에서 “일각에서 검사장급 인사 관련 ‘민정수석 패싱’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중재를 걷어찼다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윤 총장 스스로 타협이나 화해의 여지를 막아버렸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윤 총장의 의중이라 할 수 있다. 박범계 장관과의 독대 자리 이후 꾸준히 흘러나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남부지검장) 교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말이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신 수석의 정확한 의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표를 던지고, 청와대가 만류했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라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관행’이다. 

‘관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듯한 논조도 볼썽사납지만, 그 관행에 입각해 민정수석이 신경을 곤두세운 쪽이 바로 ‘한동훈 복귀’ 등을 요구한 검찰이었을 터. 정황 상 임기가 반년 남은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또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청와대에 따르면, ‘패싱’ 논란은 언론이 부풀린 정황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아닌 법무부의 검찰 고위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항명이 더 올바른 해석이지 않은가. 요즘 말로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백번 양보해, 신 수석이 “못해먹겠다”며 사의를 제출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관행’에 따라 검찰 쪽과 의견을 조율했던 민정수석에게 사표를 던지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참모” 운운하며 법무부 인사에 반기를 든 윤 총장 아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이후 독불장군처럼 독야청청 검찰권을 휘둘러온 검찰총장을 두고 갈등 국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외눈박이 시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으로 일관적인 검찰과 언론 

“정권은 지난 한 해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모두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문 대통령은 갑자기 검찰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희석하려고 벌인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18일자 <조선일보>의 <정권 호위용 檢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의 소동>이란 사설의 결론이다. 이날 주요 일간지들이 신 수석의 사의 논란을 1면에 실은 가운데 보수‧경제지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법무부를 질타하는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이러려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시켰나>를, <동아일보>는 <민정수석 사의 파문… 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빚은 파열음>이란 제목을 뽑았다. 

틀렸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윤 총장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두둔 혹은 경고의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를 놓고 자기 요구를 내세웠다. 참으로 일관적이다. ‘닥치고 검찰’편을 드는 언론도 일관적이기는 매한가지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