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 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전한 지시 사항이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사업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정책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청권으로 뻗어나가는데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격려(?)였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과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국토부마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문 대통령 지시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변 장관이 해명한 관련 보고서 논란의 진위는 이랬다.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되었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반면 오늘(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을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원내대표의 이런 스탠스가 당 내에서조차 흔들렸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PK와 TK 의원들간의 대립 양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PK 출신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비대위원 또한 “왜 갑자기 ‘곳간 지기’인 경제부총리를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하는가”라며 “정권 말 곳곳에서 레임덕이 목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보선 지원이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저는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지나치게 언급하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부산 사하구을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뭐 또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라며 이런 설명을 내놨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저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매년 선거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발전 특히 지방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입을 정부가 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부산이나 경남 이 일대가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또한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정치적 중립성) 이건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꺼내 들기도 했다. 

“예전에 박 대통령도 그때 대구 가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가능한 이런 예민한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대통령들께서 좀 적절한 정치적 중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탄핵까지는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 2016년 3월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입주기업인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과 주 원내대표의 비일관성 

“2016년 4.13 총선 한 달 전인 3월 10일,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고 친박계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돌았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부산행에 대해 ‘노골적 선거개입이며 탄핵사유’라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 양 제목을 달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25일 역사학자 전우용 페이스북 글)

탄핵 운운하며 발끈한 주 원내대표에게 우선돼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자당 의원들과의 의견 일치, 당론 합일이 먼저이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자당 박성중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을 거론했을까. 

‘기승전 문재인’도, 정권심판론도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 전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가 되는가. 이 마당에 또 탄핵을 입에 올린 것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겁박으로 비춰질 뿐이다. 

차라리 ‘가덕 신공항’을 두고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정의당이 현실성은 둘째치더라도 그 일관성만큼은 평가 받지 않겠는가.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등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