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30일 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전경환, 지금 어디에?”라고 일침을 날렸다.

전경환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도 2개월만 살고 ‘청부살해 부인’처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이번에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태’로 전경환씨의 ‘형집행정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 ⓒ 한겨레21 인터넷판 화면캡처

표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금은 여전히 제5공화국인가?”라며 “검찰은 전경환씨의 현 위치를 파악해 청부살해범 윤모씨처럼 불법비리 관련 여부를 밝히고 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표 전 교수는 “범죄자 전경환에게 무한 반복 형집행정지를 상납한 5공 잔당 검사, 검찰 관계자, 구치소 관계자를 수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두환씨의 동생 전경환씨는 2004년 4월 광주의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며 6억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경환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두달 후인 2010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0년 7월 21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성동구치소 측에서 뇌경색 등을 앓는 전씨가 혼자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왔다”며 “15일부터 3개월간 형의 집행을 정지했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씨는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지속적 형집행정지’ 상태다.

‘형집행정지’ 악용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는 4월 24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최근 알려진 형집행정지 사례를 보면 유독 권력자와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도 ‘무기한’인 예가 많아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5공 비리의 핵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이다”고 예시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검찰은 수년간 부당하게 초호화 요양을 즐기고 있는 전경환과 악질 청부살인범 윤씨를 당장 교도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들의 ‘무기한 형집행정지’ 과정에 개입한 검사와 검찰 관계자, 의사와 병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표 전 교수는 “마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연상케 하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결정권한에 대한 사법적 혹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임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검찰이 행사하는 형집행정지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피의자가 수시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회로 확대해 형집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