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 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2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5일 만났다. 김 변호사로부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1심 판결과 함께 최근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이 정도인지..야당도 알았다면 尹청문회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해 법원이 2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유죄판결이 나올 건 예상했던 일입니다. 공범들이 다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최씨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3년 법정구속이 적절한지도 논란인데 죄에 비해 형이 많이 가볍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 이게 가볍게 나온 건가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일반적인 사기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최저 3년입니다. 일반적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등 죄질이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최저 4년으로 올라가고 다른 범죄도 같이 성립하는 경우 등에도 당연히 선고형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최 씨 사안은 의료법 위반 등 다른 중대 범죄도 같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고,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5~6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3년 형이 선고되었다면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볼 때 많이 가볍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선고된 이유는 검찰이 3년 형을 구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거보다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고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형보다 올려서 선고하는 경우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특이한 일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구형보다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 법원은 구형을 선고형의 상한선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 윤 전 총장 장모라서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이 뭔가 했다고 보세요?

“윤 전 총창이 특별히 뭔가 선고에 개입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는데, 그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직 검찰총장이라도 그렇게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기준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가볍게 선고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될 뿐, 그 이상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최 씨가 윤 전 총장의 장모라는 사실 때문에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미심쩍은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럼 변호사님 보기에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직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라는 게 결국 작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낮은 구형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검찰에서 찾아야 할 텐데요. 최 씨가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이유부터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지금까지 봐주기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비영리 의료재단 설립 후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이미 그 사실들을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 인정했습니다. 공범들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그러니까 원래는 병원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허수아비 운영자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의료법 위반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최 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당연합니다.”

- 핵심은 윤 전 총장이죠.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해요. 그러나 연좌제도 폐지됐고 윤 전 총장 부모도 아닌 장모 죄를 윤 전 총장에게 묻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보다는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가 관건 아닐까요?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이 2015년경 벌어졌다니 윤 전 총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이제 평범한 공직자가 아니라 대통령에 출마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계존속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물론 윤 전 총장이 장모의 사기 혐의와 상관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윤 전 총장이 사퇴하는 등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결과에 대해 유감 표시 정도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윤 전 총장은 판결 직후 “법 적용에 예외 없다”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건 당연한 입니다. 누구든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죠.”

- 그럼 그 이상 무언가가 나왔어야 한다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윤 전 총장 장모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 윤 전 총장도 동의할 겁니다. 이런 당연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유감 표시, 각오, 해명 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 만약 윤 전 총장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않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되었을까요?

“기소조차 안 되었을 겁니다. 이 사안이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묻혀서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모이면서 윤석열 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긴 거죠. 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 이 문제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나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땐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반대죠. 같은 사안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이해 안 가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등은 매우 정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여당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가 청와대의 지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대부분 윤석열의 검찰총장의 지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조국 당시 수석도 반대했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총장으로 지명한 사람을 여당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 그러나 삼권분립이고 여당도 정부가 잘못하는 건 지적해야 하지 않나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최 씨와 관련된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애초에 그런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총장으로 지명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尹 정계 입문, 검사들은 좋게 볼 것…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회”

- 그럼 야당도 모른 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야당이 이 정도 사안이라는 걸 알았으면 야당이야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2015년 정도 일이라 이거를 수사했을 때는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만약 최 씨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야당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강하게 공격하지 못했어요. 야당도 최 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죠. 결국 당시 야당의 비판 역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게 검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은, 검찰총장 출신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정치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경우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권 행사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사표를 낸 후 정치에 진출했으니, 총장으로 재직할 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은 윤 전 총장이 정치에 진출할 것을 좋아할 거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위 검사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걸 검사들이 좋아할까요?

“사실 많은 검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일하고 있고 그런 검사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엘리트 검사들,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검사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출을 좋게 볼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의 측근에 고위 검사 출신 인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문제는 운 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이 윤 총장의 대권 행보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인데요.

“영향은 당연히 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친인척의 비리는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문제가 된 인물인데, 윤 전 총장이 문제로 삼았던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창의 장모가 질 나쁜 사기 범죄로 법정 구속되었다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 씨의 주가조작 등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최 씨가 사기 범죄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국민들이 주가조작 의혹도 사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어요. 주목할 게 조 씨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여당 성향 지지자들은 사모펀드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무죄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정 교수는 재판에서 횡령은 무죄지만 미공개 정보로 투자한 자본시장법 위반, 또 차명 투자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범동의 범죄행위에 정 교수가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처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권력형 범죄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펀드 투자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못했고, 일부 기소된 내용 역시 이번 조범동 판결로 조범동의 사모펀드와 정 교수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 정 교수 1심 법원도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모펀드 부분은 결국 무죄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 있죠.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정 교수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문제의 정보가 미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조범동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은 정 교수가 단골 미장원 주인 등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빌려서 소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실은 정 교수가 처음부터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럼 조범동 씨에게 준 10억 원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공동운영했다고도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니까 코링크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증거 인멸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내 이름이 나오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처리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 정 교수의 2심 판결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범동 씨 대법원 판결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 판결은 확정적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그걸 전제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아마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유지가 될 거 같습니다. 반면 증거인멸 부분은 공모가 인정되었으니 정 교수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으니 유죄가 될 거예요.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판결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있으니까 인정되겠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부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이미 1심부터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겁니다. 다만 문제의 표창장 관련 혐의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도 그렇지만,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의 네거티브 공격이 대선 정국을 주도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지어 확인도 안 되는 루머가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비전입니다. 그러나 검증이 과열되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경쟁이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