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환영식에서 입당신청 완료를 알리는 최 전 감사원장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재형)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해놓고 재심 청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옷을 벗었다. 그 일이 몰고 왔던 파장을 생각하면 교육계의 입장에서 그는 뺑소니범과 같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격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교육 뺑소니범 최재형”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유 의원은 ‘공수처 1호’ 사건의 도화선이 된 ‘해직 교사 특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맹비난하며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계획적 뺑소니”로 규정했다. 유 의원의 글을 좀 더 보자.
“민주화운동, 사학비리 제보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채로 재임용한 것은 보수 교육감도 했던 일이다. 절차도 지켰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런 교육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제도적 보완의 문제를 형사처벌의 문제로 끌고 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17일 동안 갑자기 입당하고 정치할 생각이 들었을 리 없다. 그는 감사원장 시절부터 야당 입당과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온 것이다. 일찍이 중립성을 훼손한 그의 정치 행보가 교육계를 들이받았고, 책임을 거부한 채 그대로 도주해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대선주자라는 옷을 입으려 한다. 계획적 뺑소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최 전 원장의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이날 하루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 환영했고, 범여권에선 ‘헌법 유린’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 가운데 나온 유 의원의 이러한 날선 비판은 실제 ‘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 듯한 감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자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었다.
여기 또 하나의 피해자가 있다. 줄곧 ‘탈원전’을 주창하며 정치적 행보를 보이다 못해 사퇴 17일 만에 대선출마를 엿보며 보수정당에 입당한 ‘감사원장 최재형’이 만든 피해자가 아니었다. 판사 시절 최 전 원장이 어떤 정치적 감각을 지녀왔는지, 또 판사로서의 중립성은 확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판결이 만든 비극적인 피해자, 김재윤 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고 김재윤 전 의원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민석 의원의 거듭된 사죄 요구, 왜?
김재윤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안타까운 선택 끝에 숨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입법 로비’ 뇌물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공교롭게도, 김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대선출마를 예고한 듯 전격 사퇴한 직후 사망했다. 그러자 최 전 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김 전 의원 2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전력이 소환됐다.
당시 안민석 의원은 장문의 페이스북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임에도 1심의 (징역) 3년 형량에 1년 추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걸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을 사망 전날 직접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이 최 전 원장의 대선출마 선언과도 같은 감사원장 사퇴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안 의원 외에도 김 전 의원의 재판 과정을 기억하는 일부 여권 인사 또한 같은 추정으로 최 전 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신은 무죄는커녕 시인(김재윤 전 의원)에게 1심 3년보다 1년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야당 3선 국회의원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2015년 여름 사법농단이 유난히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시인은 33일간 목숨 건 옥중 단식과 독방에서 꼬박 4년 옥살이를 했고 우린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신이 뻔뻔하게도 본색을 숨기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시인은 분개했습니다(...). 당신이 대권에 눈멀어 감사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다음날 시인은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치적 타살을 당한 고 김재윤 시인께 사죄하십시오”라며 “시인의 삶과 됨됨이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를 아는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두가 '정치인 중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말할 것”이라며 재차 최 전 원장의 사죄를 요청했다.
“대권은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임명권자와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신의를 팽개친 당신 같은 사람이 넘보는 탐욕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권 도전에 앞서 먼저 망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의 도리입니다.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명숙 사건’과 닮은 ‘김재윤 사건’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판단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방영된 KBS <시사직격> ‘메이드 인 검찰’편을 직접 본 이들의 판단은 같은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의 유력하고 유일한 증인이던 김민성 당시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이 출소한 김재윤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한 녹취까지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안 의원은 이렇게 정리했다.
“당시 돈을 주었다는 이사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사장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당할 위기에 놓여있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충분히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사건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KBS '시사직격'에서 작년 10월에 이 사건이 이사장의 허위 진술과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시인이 출옥한 후 만나자고 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은 당시 공안정국을 획책하며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뒤쪽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제공=뉴시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일찍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의원 사건은 증인 회유와 압박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란 점에서 유사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의원 2심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구형을 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최 전 원장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법적 책임은 면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출마를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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