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년 5월 대선 전후에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강남의 노영희 변호사를 지난 23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노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노영희 변호사 <사진=노영희 변호사 제공>

“직접증거 아닌 간접증거로만 그런 판결…법관 양심, 본인만 알 것”

- 2017년 5월 대선 전후에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정말로 드루킹하고 공모했다면 그야말로 정치권 유력인사가 댓글을 조작해서 대한민국 여론을 맘대로 하려고 했다는 게 인정된 거기 때문에 불행하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대법원 판결이 잘못돼서 김경수 지사가 무죄인데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무고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점에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불행한 사건이죠.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경상남도 도민 입장에서 매우 슬플 거 같아요. 김두관 의원도 중간에 지사직을 그만뒀고 홍준표 의원도 중간에 지사직을 그만뒀잖아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마저 지사직을 중도에 그만두게 됐으니 여러모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는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느 쪽이 맞는 거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인하거나 재판 기록을 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1, 2심 판결 나온 거나 언론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유죄가 인정되었던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자동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나 완성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98% 개발됐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어쨌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있는 것처럼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의 증거만을 가지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형사사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대로 된 판결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범 간에는 행위의 기능적 지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형사법적인 논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었기를 바라는 정도 수준이죠.”

- 간접 증거만 있고 드루킹 진술도 왔다 갔다 하는 데 유죄가 어떻게 인정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판사님들이 본 거는 그거 같아요. 김경수 지사가 명시적으로 ‘아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댓글 조작해서 여론을 좀 돌려라’라고 말 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 무슨 일 하는지는 알았고 그다음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드루킹 쪽에서 오사카 영사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뭔가 자신들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존재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유죄판결을 하게 된 거 같거든요.”

- 보통 피의자 혹은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안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여기서 피고인은 김경수 지사가 되는 거고 드루킹은 참고인 혹은 증인이 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일관적으로 말을 한 거 같고 그리고 드루킹이나 일당들 그 관련된 사람들은 말을 계속해서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 논리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그 외에 사람이 말을 거짓으로 하거나 실수하거나 착각하거나 그런 것들 외에, 컴퓨터 로그 기록이라든가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라든가 URL 주소를 복사해서 줬는데 관련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서로 나눈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하고 같이 공모했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것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은 거 같아요.”

-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사건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중한 범죄인가요?

“2012년도 국정원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실체가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이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사실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사인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관이 나서서 작정하고 한 것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사인과 국가기관은 분명히 지위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물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국가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성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건데, 일반 국민이야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국민을 처벌하는 주체인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해버려서 인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조작했다면, 이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봐요. 형식이 조금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2년 사건하고 이번 사건이 같은 거다’라면서 직접적으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피고인과 김 씨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주심이 얘기하는 게 ‘피고인과 김경수 지사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조작을 하겠다는 공동가공 의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김경수 지사의 적극적인 관여나 적극적인 묵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김 지사가 댓글을 달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당신은 몸을 움직여라. 나는 지시를 내리겠다’는 식으로 지능적 역할분담을 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판단했는지,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잘한 것이었는지는 아마 판결을 내린 판사 본인만이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 엄격히 판단을 해봐야 할 겁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수감에 앞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을 하며 마지막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 관여 여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사과 요구 부적절”

-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보잖아요. 사건의 진실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는 2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맞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런 법률과 법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 논리를 적용하면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걸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심까지 했던 사실관계가 틀리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아예 틀린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2심이 잘못했다 이게 완전히 확인되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따지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대법원의 판단이 정말로 존중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면 정말 정확하게 2심에서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졌는지도 꼼꼼히 살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사회가 사실 매스미디어의 사회고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표출이나 의견 표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재판부가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 지사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무죄라는 건데 이런 태도가 적절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본인이 어쨌든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드루킹에게 그런 식으로 여론조작 하라고 한 것도 없고 드루킹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한 적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옳을 수만은 없어요. 따라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했고 무죄를 다퉜지만 안 받아들여진 이 현실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체념 하는 거 같고요. 만약에 김경수 지사 말이 맞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는데 공모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만든 증거들이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겠죠.”

- 2심 판결 후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에 대해 “댓글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체가 매우 큰 건 아니니까 댓글 조작이 인정됐다고 해서 문 대통령 정통성이 훼손됐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대법 판결 후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통성 문제로 삼으며 문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던데.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과 가장 친하다고 하는 인사가 이런 식으로 공모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사과하라고 요구한 거고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과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에게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런 여론 조작이 없었다면 당시 절대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뭐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변호사님은 시사 프로 진행자이기도 하잖아요,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민주당 인사가 관여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유감스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어차피 2018년도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경수 지사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일단 한 번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때부터는 김경수 지사가 더 이상 친문 적자로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이것을 빌미로 공격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자체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대선 판도를 바꿔 놓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 노영희 변호사가 28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와 대담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뉴스토마토 유튜브 영상 캡처>

- 그래도 민주당 대선 경선엔 영향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당내 경선 관련해서 완전히 판을 흔들 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선 후보로 나선 추미애 전 장관은 곤란해진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당 대표 시절에, ‘댓글 조작이 의심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해서 결과적으로 수사가 됐고 특검 받아들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친문 적자로써 되게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당 대표 하면서 오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 원흉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 책임론이 대두되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거나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김두관 의원이 그 점을 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추 전 장관의 현실은 ‘2등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민주당 경선은 2등 싸움인데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옅어졌고 힘들어졌다는 측면, 그래서 추 전 장관이 곤란해졌다는 측면, 특히 현재 2등인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태도 때문에 곤란 지경에 빠져있는데, 이는 추미애 전 장관의 당시 탄핵 찬성 행위를 다시 소환한다는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안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GO발뉴스>는 사실 정말 허허벌판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언론인 거 같아요. 요즘 언론들이 뭇매를 많이 맞고 기레기란 소리를 들으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줏대 없이 혹은 올바른 언론이라고 하는 사명감 없이 시류에 편승해서 클릭 수나 높이고 광고비나 따려고 기사가 작성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GO발뉴스>는 제가 여러 번 읽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기사가 작성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매우 용감하고 어떤 면에서 안쓰럽기도 해요. 왜냐면 힘들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사를 읽고 응원해주는 것이 앞으로 정론 직필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