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현아 후보자에 대해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반면 미래 비전은 찾을 수 없다”며 ‘부적격’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며 “공동대표인 사단법인 ‘도전포럼’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등 4채 부동산 보유자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가”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한 결과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