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수사권을 잃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본질은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심산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학의 얼굴도 분간 못하고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도 못하면서 무슨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 정치보복 중단,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 수사’ 등을 적은 패널을 들고 두 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조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검찰공무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권력에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좌시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위”이라며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절은 국가기강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은 2020년 검찰개혁 1단계에서는 “군말없이 수용하던 검찰이 이제와 집단행동”이라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왔다고 국회가,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조 의원은 “강한민주당, 개혁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4월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자,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맞서 ‘검찰정상화’, ‘검찰선진화’로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을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한 선진국의 예를 상기시키며 ‘검찰선진화’로 인식을 바꿔주자는 주장이다. SNS에는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검찰공화국_OUT”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이미지 출처=트위터>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어준 씨는 “언론이 검찰 반발 자체만 크게 보도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권한은 취직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전국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 ‘전국 검사장들 검수완박 반대’ 주말부터 포탈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국가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기관에 취직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그 권한은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의 검찰 수사권은 1954년 친일 청산 없이 경찰 조직이 이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검찰에 부여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검사들 천부인권이라도 되는가, 검사 의견은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