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검찰정상화’에 반대하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국 지검장들의 회의 모습이 SNS에서 화제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소장은 “전국 지검장의 푸틴화”라고 촌평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 전국 지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진행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 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은 검사장들의 회의 모습을 보도했는데 거대한 회의실의 규모에 SNS에서는 “청와대 국무회의 하는 곳보다 크네요”(김**), “저렇게 넓으니 소통이 되나?”(Jong*********), “커텐 봐라. 공산당삘이여?”(정**) 등의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한 말을 떠올리는 의견도 있었다. 

열린민주당 대변인 출신 김성회 소장은 SNS에 지검장 회의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의 사진을 비교해 올렸다.

▲ <이미지 출처=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소장 페이스북>

김 소장은 “전국 지검장의 푸틴화”라며 “벌어진 간격만큼 자기의 권력이 높아진다는 촌스런 생각. 여기나 저기나 ㅋ”라고 촌평했다. 

군검찰 출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감을 표하며 “이게 참 우스운 장면이라는 걸 이 조직은 모른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나아가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모여서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즉각 추진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면 검사는 경찰들을 기소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과거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반면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숱한 집단행동을 벌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 온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참모총장과 군단장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장성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다”며 “폐지에 직면한 여성가족부조차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 용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어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한의 크기를 두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순간, 민주주의는 기소권력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우려가 있다면 검사복을 벗고 시민의 이름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의 입장을 정돈하여 계통을 따라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짚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검사의 기개는 부패한 권력을 상대해 정의를 바로 세울 때 필요한 것이지,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에 맞서 조직을 옹호하는 행태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