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사인 고제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14일 “‘대법검’, 검찰 파쇼 시대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통령(윤석열)과 법무부장관(한동훈)과 검찰총장이 한몸이 되는 ‘대법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상황에 대해 고 기자는 “윤 당선자는 한동훈 인사로 검찰에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후배들의 반발은 김오수 총장을 쳐낼 동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김오수 총장은 사표를 던질 것이고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기자는 보수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법무-검찰총장 인사는 모두 검찰 출신으로 배치했다며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필요도 없다고 되짚었다. 

예를 들어 “오죽했으면 임채진 총장이 2009년 6월 퇴임하며 ‘알려진 것보다 자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며 “‘대검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 상황과 관련 고 기자는 “한동훈 후보자는 ‘밤의 편집국장’으로 통했었다”면서 “이제 대법검 시대 국정도 시나리오 국정, 극장식 국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줄줄이 사정 한파가 예보되고 중계 될 것”이라며 “평생 검동설주의자(검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로 살아온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경고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가지게 될 권한을 조목조목 짚으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그냥 법부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고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이며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권한을 열거했다.

또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짚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맞물려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며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는 전날 2차 내각 발표를 하면서 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자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