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군이 기관총 100여 발을 쏘며 대응에 나섰지만,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와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고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항적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북한으로 돌아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4대의 경우,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만 파악한 채 추락인지 북으로 돌아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소식은 오후 늦게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군이 작전상 이유를 들며 보도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전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KA-1 전투기는 추락했고, 오후 한 시에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017년 6월 도발 이후 5년 만에 벌어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혼란 초래한 군의 보도유예, 국민 불안 커졌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뒤늦은 보도로 시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KBS <항공기 출발 지연·선발 대피>(12월 26일 박진수 기자)는 “공항에선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 인천과 일부 지역에선 어선과 여객선이 대피”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몰랐던 시민들은 불안하고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보안상의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관련 보도를 유예한 것을 두고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짚었는데요. 이어진 보도 <군 대응 문제 없나?>(12월 26일 김용준 기자)에서는 군이 “작전상 이유를 들어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민간에선 민항기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만큼 “더 큰 혼란을 불러오거나 군의 대응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6시간 지나 발표>(12월 26 홍의표 기자)도 “공항 운영까지 일시 중단돼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준 만큼, 한시라도 빨리 관련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행기 이용객들은 지연 이유를 몰라서 혼란을 겪기도 했고” “군 발표 전에 무인기를 목격한 주민들도 불안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 군의 보도 유예 문제를 지적한 JTBC(12/27)

26일 무인기에 이어 27일엔 ‘새 떼’에 놀라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며 28일 새벽에는 ‘풍선’으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포착돼 전투기와 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새벽에 요란한 소리에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는데요. JTBC <엠바고 유지한 사이, 항공기에 놀라 재난문자>(12월 27일 김지아 기자)는 군이 “무엇보다도 정보 자체를 잘 공개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JTBC는 “군은 안보 사안의 경우 보도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여론 대응 시간을 벌기 위해 무조건 보도 통제부터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에 근거 없는 전 정부 탓

전 정부 탓 받아쓰고, 강조한 조선·매경

조선일보 <윤대통령 “2017년부터 드론 대응훈련 전무”>(12월 28일 양승식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발언했다며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는 전(前) 정권에서 비롯된 군 기강 해이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사설/2달에 1대꼴 추락, 미사일 절반 실패, 훈련 안 한 군의 실상>(12월 28일)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북한과 ‘비핵화 쇼’를 벌이는 동안 군의 대비 태세 약화, 훈련 부족 상태가 만성이 됐”고 “심지어 당시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고 기막힌 선언까지 했다”고 비난했는데요.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정찰은 아예 못” 했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중단됐다며 “5년간 제대로 안 움직이다가 다시 움직이려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도 <사설/북 무인기 격추실패·5년간 드론훈련 전무…이런 군 믿을수 있겠나>(12월27일)에서 “전 정권 5년간 드론대응 훈련 자체가 아예 없었다”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미연합훈련을 총 한 발 안 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시킨 게 전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승겸 합창의장, 열흘 전 무인기 위협 대비 지시

그러나 집권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정부가 안보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고, 군 역시 이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짚은 보도도 있습니다. JTBC <“초기에 못 잡고” 흘려보낸 격추 골든타임>(12월 27일 정제윤 기자)은 16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최전방을 찾아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라” 지시했으며 “무인기 대응의 경우에 우리 군이 여러 번 훈련해서 숙달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도화된 작업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취재했다며 실패의 원인이 훈련 때문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북한 무인기 위험성을 알고 준비했음에도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JTBC(12/27)와 SBS(12/28)

동아일보 <“군, 격파사격 리스크에 상부 눈치 봐” 지적도>(12월 28일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역시 “군 최고 지휘관인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이 16일 육군 최전방 경계부대(GOP) 등을 찾아 북한 무인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었다며 “이후 열흘 만에 북 무인기들이 교란작전을 벌이며 서울까지 남하했지만, 군은 5시간 동안 추격전 끝에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그 많은 대책에도..7시간 보기만 했다>(12월 26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도 지난 10월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아주 작은 무인기에 대해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레이더도 보강하고 성능 개량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발언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마련한 탐지와 격추 대책이 실전에서는 반쪽만 가동됐다고 짚었습니다.

드론 훈련·탐지 자산 활용 중인 군

군 내부 반응에 대해 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MBC <대통령 질책, 군 반응은?>(12월 28일 정동훈 기자)는 직접 군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해왔고, “2014년 무인기 사건 이후부터는 합참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훈련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격추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무인기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민가 피해를 최우선 고려했다는 군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NSC 안 연 윤 대통령 비판 일자...대통령실 “전쟁중엔 토론 불가능”>(12월 28일 김미나·권혁철 기자)은 “국방부가 이번 북한 무인기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배치된 국지방공레이더 등의 탐지 자산을 이용한 것을 보면, 전 정부만 탓하기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2014년 봄과, 2017년 6월엔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잔해가 발견된 뒤에야 무인기 침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엔 탐지 자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하루 만에 서둘러 나온 군의 대책은 “내용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SBS <하루 만에 나온 ‘또 그 대책’>(12월 27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훈련 부족을 지적했”고 “군은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고, 스텔스무인기 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지난 2015년 북한 소형 무인기를 잡겠다며 수도방위사령부에 전담 부대를 설치했고, 육군에만 각종 무인기 3천 대 가까이 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는 “장비나 부대가 부족해서 북한 무인기를 놓치는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과 훈련에 허점이 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땜질식 처방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숙고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영공침범에도 대통령실 무대응

시급성을 따져보니 ‘NSC 열 상황 아니었다’는 MBN

26일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고, 저녁 만찬을 즐겼다고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적에 대해, 북한에 2대의 무인기를 보내고 격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전쟁 중이라 토론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시 중이라 토론은 불가능하지만, 만찬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주장을 옹호한 언론이 있습니다. MBN <뉴스추적/북한 무인기 도발 후폭풍>(12월 27일 조경진 외교안보팀장)은 대통령실이 “실시간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재차 취재해보니 “‘NSC는 전쟁 중에 토론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작전 수행 중에 통수행위를 지속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명확히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은 “대응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NSC를 열어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짐작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NSC 소집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전 정권에서도 미소집 논란이” 있었다며 전 정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대응 없는 것 자체’가 문제

반면, 매일경제는 NSC를 소집하거나 대응 태세에 나서지 않은 대통령실의 직무 유기 상황을 질책했습니다. 매일경제 <대낮 도발에도 ‘용와대’ 침묵 여야 한목소리로 군대응 질타>(12월 27일 박인혜·우제윤 기자)는 26일 북한의 영공 침범에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해당 사안은 기본적으로는 군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 인근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거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핵 두려워 말고 응징”>(12월 28일 신수아 기자)은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면 격추도 하라”거나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위험을 각오”했다는 등 “연일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들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데,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는 등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송년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전쟁 중에 NSC회의하냐”고 하려면 “현장에서 격추, 한 대라도 떨어뜨려 놓고” 말해야 한다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비판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한 우리 군 대응, 적절한가

정전협정 위반하며 북에 무인기 투입한 군, “확전 각오했다”

2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 무인 정찰기를 보내며 필요하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하라고 지시했으며, 군은 내부적으로 전쟁까지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군, 확전 각오하고 북에 무인기 2대 보내... “북은 탐지 못한 듯”>(12월 28일 김은중 기자)는 우리 군이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는 등 군 내부적으로는 확전 위험까지 각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각오한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시민들은 뒤늦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송골매’ 이북 출격 전 한·미 사전조율...‘대북 맞불작전’ 미국 사실상 지지>(12월 28일 박현주 기자)는 “군 당국이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보내며 ‘맞대응 작전’을 펼친 건 미국과의 사전 조율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며 더 나아가 MDL을 넘어선 건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의 조율 하에 남측도 협정 위반을 감수하는 고강도 대북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앙일보는 “한국도 무인기를 이북에 투입해 사실상 9·19 합의를 쌍방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ㆍ여당에선 "북한이 합의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거듭한다면 한국 또한 합의 파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우리 언론이 고민하는 것인지, 북한에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를 옹호하며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군사적 대응·평화적 해결 두 가지로 접근해야

정부의 보복성 안보 대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언론도 있습니다. 한겨레 <북 무인기로 ‘안보공백’ 비판 커지자, 강경대응 공포탄>(12월 29일 김미나·권혁철 기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이 도리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군사적 대응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두 가지 접근을 함께 놓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표현은 “국방 실무자들의 발언과는 격이 달라야” 하며 “절제와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무인기에 “전쟁 준비” 언급한 윤 대통령, 파장은 생각 않나>(12월 30일)는 “북한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엄정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 원칙과 별개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우발 충돌을 최우선으로 막아야 할 대통령이 직접 ‘전쟁 준비’ 운운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하지 못한 “윤 대통령의 언행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영공 도발에도 군의 보도유예로 시민들은 정확한 상황도 알지 못한 채 항공기 운행 중단과 전투기 추락 등으로 걱정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뒤이어 ‘새 떼’와 ‘풍선’에 오인 출격한 전투기와 ‘확전을 각오했었다’는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시민들은 전쟁의 불안함 속에서 연말을 보내게 됐는데요.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일 겁니다. 이전 정부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안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와 철저한 훈련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언론 역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울 수 있도록 감시하길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2월 26~2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12월 27~3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2022년 12월 26~2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북한 무인기’으로 검색한 기사.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