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6일 MBC는 <“한국 수출관리 따져보겠다”.. 일본 또 뒤통수>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일본이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고 전하며,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 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며 “일본보다 먼저 수출규제를 푼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보에 고시하면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그리고 수출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는 거리가 먼 반응들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망신이냐? 또. 언제까지 일본에 끌려다녀야 하나(솔아**)”, “이게 무슨 굴욕인가(이**)”, “결국 어느 쪽에서도 인정 못 받는 글로벌 호구가 됐구만(마파*)”, “외교는 기본적으로 밀땅인 것인데.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말*)”, “갑에서 을로 전환되었네(두번생각******)”, “나라가 작살나네..(안알**)”, “한국 정부도 생각 좀 하면서 대응하자. 한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한다(이**)”고 성토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25일)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때도 우리만 합의했다고 했을 뿐, 당시에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며, 마치 우리나라 대응 태도가 복귀 여부를 판단할 전제조건인 것처럼 덧붙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금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행위였다”고 되짚고는 “이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정부만 서둘러 조치했다. 정작 일본은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