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이 갑자기 ‘김건희 일가’ 땅 쪽(강상면)으로 꺾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휴게소 운영권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문을 여는 남한강휴게소와 관련해 “올해 8월 한국도로공사 임대 방식에서 갑자기 민자 투자 및 운영 방식(BOT)으로 변경됐다”며 “민간이 100% (자본을 들여) 지을 때 25년 운영을 보장해주는데, 15% 투자한 민간을 보장해주는 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한강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인 강상면과는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행태)은 맞다”면서도 “내린천휴게소에서 중견업체인데도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사업권을 반납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 7번 응해 모두 탈락한 업체다. 이소영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김명호 본부장은 “(휴게소 입찰) 경쟁률이 수십대 일이라 몇 번씩 참여해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특히 “(대표이사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서 경제지 등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해당 업체를 보도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 1000원이었는데 검찰총장 사퇴 후인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5600원까지 5배 치솟았다.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선언 당시에는 주가가 12% 상승한 곳”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업체 이름을) 검색만 해도 아는데 전혀 몰랐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로공사가 85%의 자금을 들여 건립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동문의 민간회사가 15%만 투입해 수익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23개 민자휴게소의 경우 건물과 시설 모두 민간이 100% 투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는 이곳 남한강휴게소만 유일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 짚고는 “처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것도, 인근 휴게소를 대학 동문에게 주는 것도 ‘패밀리 비즈니스’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은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과 지인을 위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고, 휴게소를 맡겼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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