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VIP 격노설’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1일 “대통령실이 범죄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서 광범위하게 혐의자를 만들고 있고, 이는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사건 내용에 대한 원론적 지시’였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VIP 격노설’은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쯤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동문서답을 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했다”며 “돌아가신 분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었다”고 답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며 “(수사단의 수사는)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해병대가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군사법원법상 맞는지 등을 검토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리포트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건 내용에 대해, 즉 경찰 이첩자료에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개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직접 털어놓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뒤에 숨고 말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통화 내용을 증명할 정황이 충분하면, 참모들 괴롭히지 말고 직접 내놓으면 된다”면서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직접 이종섭 장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왜 업무용 전화가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들이 도청할 우려가 있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등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를 외치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