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31일 “한 사람의 격노가 1년 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라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즉시 착수, 특검법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전 오늘 2023년 7월 31일 오전,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와 함께 남긴 말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로 알려져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의 격노는 즉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면서 “수사 외압,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 보직해임, 구속영장 청구, 혐의자에서 임성근을 제외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이첩,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 임성근의 구명로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 연루설 제기에 이른다”라고 일련의 사건을 짚었다.

이들은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격노’의 실체를 두고 끝도 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 릴레이로 장식된 뉴스 첫 머리가 날마다 국민들의 하루를 한숨과 분노로 채운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또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재판과 관련 “‘항명이 본질’이라는 말은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대통령 격노’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대통령실 스스로 분명히 제시한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묻지마 부결’로 두 번이나 좌초되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힘겹게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 역시 적은 수사 인력과 무더기 통신영장 기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연결된 내부인사 등으로 인해 수사팀이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무혐의를 처분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전면에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벌이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기록 보관기관과 관련해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라며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검법 역시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고 충분한 수사 인력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나 대표성이 결여된 직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자는 일각의 주장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격노로부터 1주년, 지나온 모든 시간이 힘겹지만 진실에 가닿는 시간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비뚤어진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