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가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기력하기만 하다”며 “이 의료시스템 파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무너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유지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 비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최고위원은 “부담을 환자한테 떠넘기는 것”이라며 “게다가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스스로 구분을 하라는 건데, 아파도 참으란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안, 처음의 시작은 기피과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의료 낙후지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기피과와 의료 낙후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시장에 대한 어떤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증원만 했다가 이런 엄청난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에 문턱을 만들어 의료 공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응급과 비응급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환자가 많고,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판단하기 어려운데도 병원 선택의 의무를 환자에게 지우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고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료 공백을 일으킨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결책을 경증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붕괴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몸을 갈아 넣으며 겨우 6개월을 버텼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힘겨루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