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고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 설명하고는 “한덕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대행에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신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함께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고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