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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해 “특검 자체가 무용하고 아무 쓸모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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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비할 경우 도입한다”며 “모든 계엄선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자체 특검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그는 “민주당이 위헌‧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을 발의하고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곳곳에 깊숙이 뻗어 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다”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내란 특검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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