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 단독 열람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회로 원본과 발췌본을 동시에 가져왔다고 밝혀,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논란이 쟁점화 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21일 ‘뉴스Y’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 원본과 발췌본 중 어떤 것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본 것은 발췌록이지만 (국정원이)원본도 가져왔다. 발췌록을 보니 굳이 원본을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발췌록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NLL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었다”면서 “다른 사안이 적혀있는 원본을 보기 보다는 발췌록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발췌록을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1일, 국정원이 국회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을 동시에 가져왔다고 밝혔다. ⓒ '뉴스Y'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과 사본 제작은 금지돼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물의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20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서 위원장이 스스로 밝혔듯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까지 국회로 들고 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원본을 열람하지 않았다 해도 국회로 가져온 자체가 엄연한 ‘무단반출’, ‘불법 행위’인 셈이다.

서 위원장은 또 ‘원본을 누가 어떻게 발췌했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한 번 축약을 한 적이 있다. 지난 대선 때 NLL포기 취지 발언이 법적인 문제가 돼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그 때 국정원에서 NLL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을 했다. 이번에 가져온 것은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이 국회에 가져온 발췌본은 지난 대선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내용에 일부 다른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발췌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서 정치관여 혐의가 드러나 국회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등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NLL 대화록’으로 또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어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한 네티즌(pur******)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법은 무엇인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불법을 어찌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비난하며 “정말 안하무인인 집단들이다. 이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온전히 선다. 정말 마음속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ㅓㅗ***)은 “국정원이 기록물을 반출해서 국회의원 방에까지 들어왔다? 이놈들 처벌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일이었고,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저거 기밀인거 모르나? 국가비밀문서 무단반출하면서 너희들이 안보를 말할 수 있는 집단인가?”(Astr********), “국정원 남재준이...국정원 십알단 및 일베 운영에 이젠 국가기밀인 대통령기록물까지...충성어린 광기에 무단반출까지...대단한 정치 충성파 국정원”(kkh****),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국가기강 뿌리부터 삐걱거리게 하네요?”(kev******), “국가 기밀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협상 자리에 마주하겠습니까. 정쟁에 눈이 멀었다 해도 국가 기밀 가지고 정쟁 싸움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인정 하겠냐구요!”(얼간이**)라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