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관련, 전문가들은 양국의 외교적 이견차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2일 <데일리 고발뉴스>는 이번 방중 외교 성과에 대해 “안보와 관련해 돌아온 장바구니가 수상”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공동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한데 비해 시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현한 것은 양측 이견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전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한 박 대통령에 비해 시진핑 중국주석은 “우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고수했다.

▲ ⓒ'go발뉴스'

맥락 상 비슷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엄연히 다른 뜻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데일리 고발뉴스>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미군사훈련에 있어 미국의 핵잠수함이던지 또는 핵 항공모함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비핵화”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핵불용이라는 북한의 비핵화에 나름대로 방점을 두고 있다”며 양국 간의 입장에 차이가 분명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민일보> 시론을 통해 “외교문서는 언제라도 자국 중심적이며 왜곡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며 “중국의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핵무장, 특히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 재반입 반대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욱 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공동성명에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한·중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쓰여 있다며 “‘유관 핵무기 개발’이라는 용어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다는 한국의 핵, 미국군 전술핵, 일본 핵, 대만 핵을 더 반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만약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왔을 때, 이 선언문 속의 문장이 족쇄로 작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