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에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니냐”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며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은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행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를 통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준사법적 행위로써 이에 대해 누구든지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외압이고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최상목, 경찰에 “경호처 막고 있냐” 외압성 발언 논란)

박 의원은 또 “체포상황과 관련된 수사내용을 묻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상비밀누설 교사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대화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기타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에 “이와 같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며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대화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알려주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수사 외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는 “수사외압과 수사상황 유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