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엠피터’ 블로그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처가 벌였던 ‘대선개입’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안보 교육을 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강사들은 예비군 안보교육을 독점하면서 2012년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 공무원,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도 시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대부분 ‘종북‧좌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훈처는 자신들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의 행사 대부분이 보훈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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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에 유독 ‘호국’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바로 알기>,<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위기의 한국안보>,<호국과 보훈> 등이 있습니다.

보훈처가 왜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 쟁점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홍보하는 교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보훈처가 안보교육으로 활용했던 <호국과 보훈>이라는 교육 자료집입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의할 때 사용했던 <호국과 보훈>의 실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향수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아버지를 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향수를 기억하며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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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마을 운동’과 아직도 존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보훈처가 발행한 <호국과 보훈>을 보면 새마을 운동을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시킨 관권 조직 운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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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북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관변 조직으로 온 나라 국민을 ‘유신의 횃불 기수’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은 개헌, 대선을 위해 활약했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도 재연됐으며, 보훈처의 교육 자료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강조, 박근혜의 득표 전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다시 부활한 유신체제의 일꾼들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치] - 땡박뉴스가 보도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정권의 재연

‘야당을 친북‧종북으로 빨간칠 하다’

지난 대선에서 유독 빠지지 않던 말 중의 하나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정원조차 ‘종북’의 개념을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조커처럼 무소불위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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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과 보훈>에는 ‘친북햇볕론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햇볕정책을 펼쳤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매도합니다.

보훈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펴낸 자료를 보면 ‘보수반동’, ‘전쟁세력’, ‘친북통일전선’등의 용어가 자신들 멋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정책=친북정권>으로 만들어 버렸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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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대북송금이나 대북 무상지원을 MB정권보다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대북지원을 통해 MB정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안함, 연평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상봉조차 2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진보진영이 보수를 가리켜 ‘전쟁공세’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전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북한과 남한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를 ‘친북‧종북‧적화통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장사’처럼 선거에 효과적인 전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라’

보훈처의 <호국과 보훈>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선거를 왜곡하고, 재외동포의 선거가 북한 대남공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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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과 보훈> 36쪽을 보면 '북한이 선거권을 가진 30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하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원과 해외공관에서 이런 증거를 내놔야 마땅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9개월이 지났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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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행동을 보면 북한의 선거공작이 아니라. 오히려 보훈처와 재외공관이 협력한 대선개입과 관권선거입니다.

보훈처는 진보세력이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친북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친북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햇볕정책을 친북세력으로 만든 이유는 참여정부 출신의 문재인 후보를 친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북한의 공작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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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과 보훈>에서는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가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국민의 경제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4.19혁명을 경제 논리로 바꾼 이유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 선거개입을 근대화와 경제 성장 안에 숨겨 놓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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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부패와 빈곤’의 타파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바꾸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구호였습니다.

돈과 깡패, 관변 단체, 공무원, 종교를 앞세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향한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를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조작하는 이들은 결코 18대 대선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수록 국민은 독재와 부정을 더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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