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개인정보 유출 1억400만 건. 정부와 3개 카드사는 “유출범이 갖고 있는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압수했으니 2차 유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카드사의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 이 정도라니...

수년전 부터 불법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지금도 브로커들을 통해 ‘맞춤형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카드사들은 서로 입을 맞춘 듯 “2차 유포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다. 또 다시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특단의 정책’이란 걸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카드와 보험 가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 차단 조치’를 발표했다.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방식에 불법 유통된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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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방식이 고작? 오만한 정부

금융위는 일단 3월 말까지 이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팅 의존도가 70%가 넘는 보험사에게는 전화와 SMS를 통한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직접 고객을 만나 영업하는 ‘대면 방식’ 이외의 모든 마케팅 방법을 강제로 막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전화와 SMS를 이용한 영업방식 의존도가 높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이 부작용이 빚어 온 건 사실이다. 또 이와 같은 마케팅에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정부 시각과 대처 방법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천국’이 될 때까지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다가 곪은 게 터지고 나니 기껏 내놓은 조치란 게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다.

도둑 하나를 잡기 위해 멀쩡한 열을 희생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발상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과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니, 참으로 포악하고 무지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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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식으로 해결.. 수만명 일자리는?

인터넷과 SNS가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당연히 마케팅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한 방법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낡은 방식인 ‘대면 마케팅’ 이외의 모든 방법을 죄다 차단하겠단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해법과 방식이다. 그 해법과 방식은 현재적 시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법을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에서 찾으려 한다. 온라인 문화가 일반화 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프라인 방식의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 업계에 종사해온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조치를 취한 걸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슈퍼갑’처럼 행세하는 오만한 정부 아닌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터져도 제대로 된 조치하나 내놓지 못했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여서 사태를 더 키워왔다.

2011년 고객정보 175만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현대캐피탈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조치는 정태영 사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가 고작이었다. 당시 현대캐피탈과 농협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경고와 감봉, 과태료 600만원 뿐이었다.

뒷짐지고 있다가 내놓은 정책, 골자는 ‘과거로 가자’

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자 현오석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국민을 야단치지 않았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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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도 법원은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 편을 들었다. 1151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이 GS 칼텍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환수됐으니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해커에서 1080만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당했던 이베이옥션 사건. 이때도 법원은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개인정보 유출이 업체 입장에서 볼 때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업체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집단 소송은 딱 한 건 뿐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이 ‘피해자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유일하다.

정부가 감수해야 할 책임 언급 한마디도 없어

이번에도 정부는 “2차 유출은 없다”고 단정했다. 이미 카드3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준 셈이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라지만 결과는 또 다시 원고 패소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들 또한 피해자 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없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한심한 작태까지 서슴지 않는다.

결국 내놓은 대책은 전화와 온라인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업체에게는 영업을 포기를, 국민에게는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닌가. 정부가 감수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온라인 문화와 정보 기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지독하게 오프라인적이다. 시대에 뒤쳐진 정책을 들고 나온 오만한 정부. 무지하고 포악한 정책을 거둬들이고, 국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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