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우근민 지사가 추진한 ‘단기 체류 중국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이 결국 입법 예고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개정안 제203조에는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 허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자유롭게 렌터카를 운전하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여행을 반대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왜 반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한국’

아이엠피터가 중국인의 제주 렌터카 여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과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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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 협약국이나 비엔나 협약국에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각자 나라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홍콩 발행 국제면허증은 사용 가능)

한국과 중국은 서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 면허증을 취득해야 그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중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일은 국제법상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고 싶다면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우선이자 정석입니다.

‘난폭운전 중국인 때문에 렌터카 사고 더 늘어나’

제주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은 12,44건수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제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일단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구당 2-3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정이 많고, 제주 관광객의 대다수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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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233건에서 2013년은 394건으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66%나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0년에는 6명이었지만 2013년은 14명이 사망하고 638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0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가뜩이나 난폭운전으로 유명한 중국인들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일은 현재도 많은 렌터카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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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도 중국인들의 무질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무단횡단’, ‘무인 카페 무질서’, ‘금연 구역 내의 흡연’이나 ‘쓰레기 투기’, ‘화장실 양변기 사용 엉망’ 등으로 제주 관광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렌터카를 이용하면 과속을 즐기고 낯선 도로라서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운전한다면 중국어 내비게이션을 갖춘다고 해도 (현재 제주 렌터카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도로를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인들의 제주 렌터카 운전이 허용된다면 그에 따른 사고와 교통 무질서는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렌터카 운전 허용보다, 대중교통과 관광여건을 바꿔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중국인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들이 제주에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현재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단체 여행객입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단 몇 시간을 체류하고 면세점을 이용해서 제주를 빠져나갑니다.

단체 중국 관광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을 소유한 재벌이나, 이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제주 이주] - 재주는 도민이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 ‘제주관광’

제주에서 진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도민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많은 중국인의 렌터카 운전 허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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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실이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별 여행객의 이동 및 여행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한 ‘자국 운전면허증 허용’은 20.6%에 불과했습니다.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 강화’가 74.6%였고, ‘시외버스 행선지 식별 번호표 부착’이 54.0%였습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은 렌터카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한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와 식별 번호표 부착이 더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제주에 도움이 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은 하지 않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렌터카 운전만 허용하는 관광 정책은 관광 산업 육성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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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처음에는 중국인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제주에 한정한다니 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주에서 교통 관련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지역에 중국인 개별 여행객이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오름을 걷고 제주의 자연을 깨끗하게 즐기면 그들을 언제라도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거나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모습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엠피터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제주도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국인 제주 렌터카 운전 허용’ 정책은 제주에 사는 아이엠피터 가족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