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최루 분말을 뿌려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