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안 핵심 쟁점인 특별위원회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문제가 떠오르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지원을 맡고있는 대한변협 박종운 변호사는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안을 구성할 때 ‘과거사진상규명위’나 ‘진실 화해 위원회’ 등에 참석한 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어 꼼짝없이 물러나야 했다’는 말도 했다“고 기소권 주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새누리당이 특위에 기소권을 준 전례가 없고 현행 형사법 체계 자체를 흔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변호사는 “검사의 지위를 갖지 않은 민간인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상임위원회에 추천할 때부터 검사나 판사, 변호사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을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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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변호사는 특위 기간과 관련해 “가족들이 2년까지 기본활동기간을 설정한 건 어떻게 하면 국가전반적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건가를 더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3년 아니라 이게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할 건 해야 될 텐데 왜 자꾸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줄이자고 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선뜻 이해는 안 된다”고 묻자 박 변호사는 “특별위원회는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간의 싸움이 아니”라며 “어떻게 하면 안전사회를 만들 건가 대안을 마련해야되는데 여야는 각 정당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선 SNS상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보상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호도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별법 안에 대학입학특례나 병역특례를 준다더라, 전부 다 의사상자로 해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