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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초법적인 보상안을 담고 있다”고 반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조직적 방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5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특별법 안건 중 초법적인 보상안과 추모안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세월호 특별법의 안에는 진상규명안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의 법안이 있다”며 “그것은 국가가 유가족의 평생 생활 지원을 보장하고 단원고 학생과 교사 형제자매의 대학특례입학,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직계 존비속 대학특례입학, 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등의 보상안”이라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신을 네티즌 수사대라고 밝힌 한 트위터리안이 문제제기를 하며 알려졌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이 글이 올라온 이틀 뒤인 7일에는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며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 청원을 올린 네티즌의 블로그도 공개하며 “반대 서명을 올리게 된 이유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네티즌의 블로그에는 지난 4월 17일부터 세월호 관련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 네티즌은 특히 유가족들을 겨냥, “대표의 말이 심히 유감스럽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뜻있는 유족분의 양심선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의 글들을 게시하며 가족들의 ‘진실규명’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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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o발뉴스' |
이 네티즌의 글을 비롯, 특별법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의 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번지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조율중인 정치권과 유가족 측의 특별법안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겨있는 사안이지 유가족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박종운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안에는 대학입학특례나 병역특례를 준다더라, 전부 다 의사상자로 해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을 위한 ‘대학 특례입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이 범위만 다를 뿐 여야 의원 몇몇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을 뿐 유가족들이 정치권에 요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1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자 지정문제나 대학 특례 입학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권에선 가족들을 위하고 생각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셨겠지만, 특례입학이 되었든 의사자 지정이 되었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나?”고 밝혔다.
이어 “특례 입학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을 뵙고 물론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 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심지어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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