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찰’ 공방 속에 이뤄진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간의 맞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끝난 데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누구 맘대로 일단락?”이라며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같은 글을 게시하며 “아직 검찰항고, 재정신청, 민사소송 다 남아 있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다.

전날인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이 시장이 정치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 정보관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해당 정보관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한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정치 사찰로 보기 어려웠고, 이 시장의 ‘사찰’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는 등 법리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1월 초 이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과 모 팀장의 인사정보,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왔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 정보관은 며칠 뒤 이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시장도 한 달 뒤 국정원 정보관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초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한 상태다. 해당 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