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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 비준동의’ 공방…한미불평등 조약 폐지가 해법”

“국제법 정식 문제제기 회피하면 안돼…한미상호방위조약 불평등 조항 개폐 공론화해야”

  •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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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5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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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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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어부바 이제 그만 2016-07-16 01:49:17

    헌법은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1953년 채결된 한미상호보호조약은 왜 바꿀 생각을 못할까?
    헌법은 만만하고 한미상호보호조약은 불가역적인가?
    시대가 변했고 국제 정세도 바뀌었고 앞으로 세계정세는 미국패권에서 벗어나게 될텐데 언제까지 머슴처럼 미국 형님 어부바만 해주고 있어야 되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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