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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메시지 입수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아닌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내용을 넘겨받았다고 JTBC 보도를 통해 밝히며 ‘카톡 사찰’ 파문의 진실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JTBC <뉴스룸>은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민간업체인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 내용 가운데 혐의 사실을 판단해 대신 집행했다는 것이다. JTBC의 이같은 보도에 다음카카오측은 즉각 오보라며 부인해 진실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대해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해당 보도 이후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 논란에 다음카카오는 이같은 보도에 대한 해명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배 JTBC 보도국 차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톡 보도를 보고 다음카카오에서 전화가 왔다”며 “책임있는 관계자가 내일(9일) 스튜디오에 출연해 카카오톡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해당 보도 리포트와는 별도로 인터넷판에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그대로 전했다.
Q. 카카오톡 측이 준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명과의 대화만인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대화 전부인가?
-요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기간으로 했다. 경찰이 서버를 직접 압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사안을 가볍게 봐서 그런지.
Q. 특정인과의 대화만 뽑아서 온 건가?
-그날 집회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Q. 범죄 관련성은 경찰이 아닌 법무팀이 판단한 건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다. 집회와 관련된 것만 보냈다. 원래는 경찰이 직원 입회하에 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집회 현장에서 주고받은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다.
Q. 집회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나눈 사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런 걸 법무팀이 넘겨줄 이유도 전혀 없다. 영장에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제한'이라고 쓰여 있다.
Q. 이 사건 외에 카카오톡 수사할 땐 항상 현장에서 직접 가져오나?
-그런 식으로 한다. 수사 기관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압수 대상자, 변호인도 와서 한다.
Q. 법무팀은 어떤 기준으로 집회와 관련됐다고 봤나?
-받은 것은 그 시간에 어디로 진격하자거나 어디로 모이자는 내용이다. 그런 정도 위주로만 몇 개 받은 것에 불과하다.
Q. 혐의와 관련된 것만 내용만 정확히 뽑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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