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이면에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규제완화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어설픈 규제를 푼 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의정부 화재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시형 생활 주택 건축을 장려하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5년 만에 발생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폭 완화한 안전 장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전국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오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등 건물 3개에서 화재가 발생, 4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가 안전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도시형 생활 주택이었던 데다가 건물 외벽이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돼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 연합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을 도입하며 시행됐다. 전·월세난 완화를 막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규제 등 각종 건설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번 사고도 예외없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규제 완화와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며 “안전이 아닌 건설사 비용 절감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무분별하게 ‘안전 빗장’을 연 것이 결국 화를 키운 셈”이라며 “다시는 정책 목표와 생활 편의를 ‘최소한의 안전’과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화재가 난 3동의 건물은 실제 간격이 1m 남짓에 불과했다. 규제 완화가 어처구니없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규정을 강화해 화재 취약 건물이 더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