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8일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미 FTA 규탄집회 등 다수의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대표에 대해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의혹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이명박 정부 시절 집회시위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총 6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지만씨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다른 주간지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을 뿐 새로 만들거나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백씨가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 시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를 통해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백씨는 이를 보도한 혐의로 이듬해 5월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박 대통령의 남자관계 등의 내용이 실린 재미동포매체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백 대표 또한 이들과 같은 무죄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명예훼손 관련한 고발과 기소가 늘고 있다”며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사와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넘어 탄압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