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기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 유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25일 감사원은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과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점’ 등을 들어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또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을 들며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 이미지출처 = 대한항공 페이스북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및 반공익적·부당 행정 행위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모두 외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결과 자료만 봐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직간접적 가담,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간부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각각 수명씩 등장 한다”며 “특정한 회사와 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데, 감사원이 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감사를 거부한 이유로 제시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역할은 국기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를 제대로 감찰하는 것이다”며 “국토교통부의 행태 전반이,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까지도 명백히 부당·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