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 ⓒ 청와대

한편,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kimtaenyeon)에 “이완구 총리,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증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증세했단 말인가. 현 정부는 무능합니다. 스스로 실토하는 것 같다.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힐난했다.

네티즌들 역시 “이완구 ‘정부가 의도 갖고 증세한 것 아냐’. 이 사람 전에 자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은 했지만 의지는 없었다’고 하지 않았음? 즐겨 쓰는 화법인가. 일은 저지르는데 의지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래서 책임도 없고?”(@bel****), “사상 최악의 비리백화점 이완구씨! 총리 되더니 박통의 호위무사 자처? 국민을 끝까지 ‘호구’로 보나요?”(@seo****), “이완구가 알고 있는 증세라는 말의 뜻과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다른 모양 ”(@sal****), “예스맨 각하인데 뭘 바라겠나. 해외은닉재산이 팔백조가 넘는데 회수도 못 하고 지하경제는 하나도 처리 못하면서”(@kms****)라고 비판했다.